서울의 위험특성 맞는 평가모델 구축 통해
서울시 맞춤형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필요
서울시,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위험성 평가체계 시급
서울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존 재난 발생 특성의 변화와 신종·복합재난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위험 분석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난관리 체계는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전환하는 데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물론,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전문 영역 간 협력 부족,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의 미비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분석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제약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제사회는 지역별로 존재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위험 저감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는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서울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맞춤형 위험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서울시의 재난안전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행 위험성 평가 방법, 서울의 특성 반영에는 한계…서울형 평가 모델 필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위험목록, 지역안전지수, 자연재해안전도, 재난관리평가 등 다양한 위험성 평가 지표들은 서울시의 도시 안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위험 평가 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위험목록은 지역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지역안전지수는 자연재난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복합적인 재난 위험성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 또한 재난관리평가는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근본적인 위험성을 측정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PCC의 위험성 평가 모델과 영국의 위험등록제도를 참고하여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서울의 재난 특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기초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험성 평가와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형 모델은 중앙정부의 지표 및 제도적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서울만의 고유한 재난 환경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자치구별 재난·사고 발생 특성 반영한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 구축
이 연구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난과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신종재난에 해당하는 주요 재난 유형 23개를 선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서울형 도시위험성 평가 모델은 평가 프레임워크 설계, 대분류 및 세부 지표 선정과 데이터 구축, 가중치 도출, 위험도 산출, 위험도 등급화 등의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 모델의 주요 평가 지표는 위해성(hazard),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저감성(mitigation capacity)으로 구성되며, 총 343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서울 전역의 재난과 사고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 역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