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계 실태 고려, 서울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량목표 설정과 현실적 정책지원
세계 물시장 대비 국내 물산업의 성장 정체 우려
물산업 전문기관 영국의 GWI(2019)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20년 996조원 에서 ’27년 1,244조원으로 연 3.4%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내 물산업은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신규 하이테크 물산업 등 글로벌 산업으로 영역 확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물산업 육성(발전) 전략은 ’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18년 국가 「물산업 진흥법」(약칭) 제정 이후 각 지자체장에게 계획수립 및 실행권한을 위임하여 서울시는 ’20년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 현황에 적합한 「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21)을 수립함에 따라 계획 이행 의무가 있다. 이에 계획의 수립과 이행 결과는 환경부에 매년 보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있다.
’21년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에 담긴 필수 포함사항 위주로 물산업계 실태를 포괄적 으로 고려하였지만, 물산업 성장 확대와 글로벌 트렌드를 지속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전국 물산업 통계가 있고, 서울시 물산업 진흥 시행 계획에서 일부 조사되었지만 서울시 관련 물산업 및 기술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정책 방향 결정에 한계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물 관련 대규모 기반 시설(4개 하수시설, 6개 정수시설), 대학(30여 개), 연구기관(13여 개)이 집약되어 있어 물산업 발전 기반은 풍부하나, 현장 필요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낮은 상하수도 요금과 재투자가 미흡하여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 최저가 낙찰제 등 기술혁신 동인 상실 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격변하는 물산업의 실태 파악 및 기업과의 정확한 정보 공유로 세계적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新물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물산업･기술 실태를 진단하고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량 목표 없이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한 발전 부진 문제
산업계 지원 측면에서 그간 서울시 R&D는 대학이 주로 수행하고, 기업으로의 이전/ 사업화를 강조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목표 및 타겟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비목적형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학･연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의 사회적 자산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서 울시 사업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는 효과적 적용 가능성을 심 사하여 필요시 추가 예산 투입 및 결과를 시에 귀속 공유하는 등 자산화를 위한 체계 적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물기업의 기술 인검증 체계의 부재로 인해 개발 및 고도화 된 기술력의 실질적 활용 실적 미미 문제도 있다. 서울시는 전문 물기술 인증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가 법률 검토 및 필요에 따라 개정하거나(환경부 기존 기관의 권한 위임･위탁), 서울시 자체 인증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서울시의 전반적 물사업 및 물환경 연구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 및 연구사업 기획에도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적용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실무 전문가와 협업 연구가 가능하도록 유사 기관들의 기획 및 계획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시 상시 MOU 체제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요구사항 을 반영한 지원체계 및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물환경관련 학과 학생연구원의 인턴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 인력 양성(incubate)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은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 으며 자체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물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지원 필요
앞으로 세계 물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에 적합한 물산업 지 원 방안과 물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물 관련 대규모 기반시설(4개의 하수시설, 6개 정수 시설), 대학(30여개), 연구기관(13여개)이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물산업 육성 기반이 풍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물산업 육성과 시설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체계적 지원 기구가 없는 상태로 단기/중장기적 안정적 체계로 개선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과 센터 설치 등 법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초기 업무는 관련 부서･조직 및 물산업진흥위원회의 논의로 결 정 가능하다. 경기도와 같이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물연구원 등 관련 조직을 활용한 업무를 수탁 운영할 수 있다. 물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로 물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 가능하므로 조 속한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개발 고도화 및 실제 활용을 위해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확대가 필요하며,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물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공모로 선정된 기업의 실증공간 제공으로 효율적 성과관리 및 시너지 증대 를 위해 중장기적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및 상시 지원,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전문 인력양성과 타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물기술 및 산업계 발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