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표준안 마련으로 서울시민 교통안전 증진과 서울시 예산 절감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필요성 증대
2019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호교차로는 6,133개소로 4,164개의 교통신호제어기가 운영 중이며, 이중 45%에 해당하는 1,884개의 교통신호제어기가 내구연한을 넘어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중에서 단일로(1,129개) 및 3지 교차로(1,358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1% 및 32.6%로 서울시 전체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교차로에서는 기존의 신호제어기에 탑재된 장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장치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부피만 큰 교통신호제어기가 보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경찰청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는 4지 이상 교차로에서 사용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서울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로 및 3지 교차로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부피가 작으며,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신호제어기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교통신호제어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교통안전이 위험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서는 보행자 및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등을 의미한다. 교통신호등은 각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마에 우선권을 할당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주행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장치로서, 교통신호등은 교통신호제어기를 통해 운영・제어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신호제어기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51,828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4,164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교통신호제어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차량 뿐만 아니라 횡단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는 기능의 고장 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호제어기 자체의 내구연한(10년) 초가에 따른 고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한해 199대의 신호제어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대비 소형화 교통신호제어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호제어기의 가격을 낮추어 서울시 60%를 차지하고 있는 3지 교차로 및 단일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소형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작하였다.
서울 소형 교통신호제어기의 국가 표준화
교통신호제어기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로 경찰청의 표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작한 서울시 소형교통신호제어기의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 표준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다. 교통신호제어기의 기존 표준을 검토하고, 서울시 소형교통신호제어기에 탑재되는 H/W 장치의 기능과 신호운영 기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국가 표준에 서울시 소형신호제어기가 포함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표준(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시범운영 상정’, ‘시범운영 현장검증 결과 보고’, 그리고 ‘표준(안) 상정’ 순의 절차가 필연적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서울시 소형 교통신호제어기의 기술검증 및 이를 통한 표준(안) 도출로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서울시 소형 교토신호제어기 표준(안) 연구의 직・간접적 효과
소형 교통신호제어기의 서울시 적용 및 적국확대를 위해서는 경찰청 표준규격으로 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시범운영 이전단계의 안전성을 확인 검증한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보고서 및 표준(안)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상정하여 표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표준인증 후 서울시 단일로 등에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시 서울시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단일로에 운영하는 1,129개에 개소당 2백만원의 감소 효과(2,258백만원) 및 단일로 연등 1,089개에 개소당 2백만원의 감소 효과(2,178백만원)를 통한 직접적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된 예산을 통해 필요한 신호제어기 교체를 통해 서울시 교통안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