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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11월 23일 Vol.183 - 조세감면보다 자생조직 지원제도 발굴

등록일: 
2017.11.22
조회수: 
385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11월 23일Vol.18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조세감면보다 자생조직 지원제도 발굴
서울 문화예술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목받던 인사동과 대학로가 예전의 명성을 잇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2001년과 2004년 인사동과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했지만, 문화시설・관련업소 보호에 실패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인사동은 핵심 보호업종인 고미술 관련 업종이 대폭 줄었고, 대학로는 연극창작 공간에서 상업공연활동 지역으로 변모했다. 서울시가 문화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융자지원보다 지역자산화운동 또는 협동조합 같은 자생조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반려견 목줄 안 매면 범칙금 15만 원(영국 버밍엄市)

    영국 버밍엄市에서 반려견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 당국이 받은 유기견, 배설물 방치 등 반려건 관련 민원은 2016년에만 3천 건을 넘어섰다. 시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 전용구역 혹은 학교에 반려견을 들이는 견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반려견 관리규정이 강화돼 범칙금이 80파운드(약 12만 원)에서 100파운드(약 15만 원)로 오르며, 범칙금 고지서나 경고를 무시한 견주는 기소・고발조치 된다.
서울도시연구
  •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 정책 우선 시행

    이 연구는 한양도성 안 지역의 간선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도심통행시간이 늘어나면 승용차 운전자의 통행 행태가 변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심권 통행시간이 50% 증가하면 승용차 운전자의 23.4%가 도심권 내 승용차 이용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의 통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중교통 대비 승용차 편의성, 도심 내 주차 편의성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도로공간 재편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포그래픽 서울 건축물 71%가 내진설계 안돼 서울의 건물들,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딜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49호)
서울 인근에서 관측된 지진은 1990년부터 모두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0년 2월 발생한 지진이 규모 3.0으로 가장 컸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0월 발생했다.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2017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0만 개 중 8만 8천 개(29.4%)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주거용은 32.1%, 비주거용은 24.4%다. 서울시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인은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 (http://goodhousing .e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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