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17년 06월 28일 Vol.163 - 서울시민 60.2% “공유경제 몰라”…법제도 정비 필요

등록일: 
2017.06.28
조회수: 
448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6월 28일Vol.16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서울시민 60.2% “공유경제 몰라”…법제도 정비 필요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서울시가 2013년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래 시 지정 공유기업은 2015년 기준 63개에 이르렀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협력 소비경제 활동을 뜻하며, 재능・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공유경제 인지도는 39.8%에 불과해 공유경제를 모르는 시민(60.2%)이 훨씬 많았다. 이 연구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려면 서울시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 공유기업이 국제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리포트
  • 세대통합 주택정책 마련해 양질의 저렴 임대주택 보급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1천 명당 주택 수는 약 40~250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7.1%로, 인천과 경기도에 견줘 2배 이상 높았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2005년 약 12만 가구에서 2015년 약 79만 가구로 10년 새 6.7배 증가했다. 서울시가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주택금융제도를 실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재고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휴가 못가는 청년에 최대 26만 원 지원(프랑스 파리市)

    프랑스는 휴가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이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파리市는 경제적 문제로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청년에게 여름휴가 보조비로 100~200유로(약 13만~26만 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거주하는 16~30세 청년은 6인 이하 단체 혹은 개인 자격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마다 설치된 청년 부스에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구의 관련 위원회가 심사하여 휴가비를 지급한다. 부모와의 여행이나 직업・자원봉사 관련 여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포그래픽 서울 모기 감염병 환자 연평균 152명 발생 여름철 감염병 주범, 모기 활동 미리 알 수 없을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9호)
최근 6년간 서울시에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걸리는 환자가 연평균 151.8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서울시는 모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일일모기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모기 활동 지수가 가장 활발한 불쾌단계 예보는 6월(5번)과 9월(7번)에 집중돼 총 12번 발동됐다. 모기 활동 지수가 최고조에 이른 날은 9월 11일이었으며, 모기장이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주의단계는 57번 예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