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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6월 14일 Vol.161 - 농지 보전하려면 임차농에 임대료 지원 시급

등록일: 
2017.06.13
조회수: 
394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6월 14일Vol.16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농지 보전하려면 임차농에 임대료 지원 시급 서울 농지 보전 방안
천만 대도시 서울에도 아직 농지가 남아 있다. 농지는 식량 공급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생태계 보호・재난 방지 등 공익 가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농지 면적은 480㏊(2014년 기준)로 1975년(6,992㏊)보다 93.1% 감소했다. 또 서울 농부들은 소규모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대부분이라 정부의 농지보전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차농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영농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세계도시동향
  • “2050년엔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 안 해”(캐나다 밴쿠버市)

    캐나다 밴쿠버市는 2050년까지 건축물・교통・기타 인프라 등 도시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당국은 총에너지 사용량을 2014년 기준 5,930만GJ(기가줄)에서 2050년 3,830만GJ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50년에는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대비 8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시민과 지역이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

    이 연구는 도심지 지반함몰 관련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서울시 담당 실무진 면담과 여론분석 조사를 시행하여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도심지 지반함몰은 하수관 손상이나 지하수 유출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 조사는 잘 이뤄지고 있었지만 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제도는 미비했다.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 항목이 겹쳐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 연구는 지하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연계・유지체계 구축, 전국단위 지반침하 관측망 마련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포그래픽 서울 가구주 33%,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 걸려 생애 첫 집 마련, 서울에서 몇 년 걸릴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8호)
2016년 기준 서울 거주 가구주의 절반가량(50.7%)이 생애최초주택 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련 방법은 ‘기존주택 구입’(75.5%)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주택 마련까지 소요 연수는 ‘10년 이상’(33.2%)이 가장 많았으나, ‘1년 미만’(26.1%)이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생애최초주택의 면적은 60㎡~85㎡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40㎡~60㎡(25.4%), 102㎡~135㎡(16.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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