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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5월 03일 Vol.155 - 공공예술작품 3개 유형으로 나눠 통합 심의위원회로 관리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452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5월 03일Vol.155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공공예술작품 3개 유형으로 나눠 통합 심의위원회로 관리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도입된 후, 2015년 기준 서울 곳곳에 3,824점의 예술작품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관리체계가 설치물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술작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공예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을 ‘영구설치형’, ‘일시설치형’, ‘예술활동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통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예술 제도 개선방향에 맞춰 기존 조례를 혁신하거나 통합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보고서
  • 시비보조금 배분 시 복지수요변수도 고려해야

    서울시는 인구・산업의 집적 정도, 주거・사회복지, 교육여건 등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시비보조금을 산정・배분할 때 재정력지수뿐만 아니라 복지수요변수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 지급 시 재정력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도시연구
  • 빈부격차 큰 지역은 자원봉사 참여 낮아…전문인력 필요

    이 연구는 서울복지패널 데이터(2010년) 자료와 서울서베이 데이터(2013년)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이 불평등한 지역일수록 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소득이 적고 빈부격차가 큰 지역은 자원봉사자보다 사회복지사 등 유급 인력들이 전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이 비교적 많고 빈부격차가 작은 지역은 민간 자원봉사인력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자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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