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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3월 01일 Vol.146 - 전문가 확보・원스톱 센터 설치로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450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3월 01일Vol.146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전문가 확보・원스톱 센터 설치로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서울시의 불법사금융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2014년 대부업 이용자의 약 28%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 고금리 대출, 지인・가족 연락처 기재 같은 부당한 금융행위를 당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내역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친환경 도시’ 목표…그린펀드 발행(일본 도쿄都)

    일본 도쿄都는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지자체 최초로 그린펀드(환경금융상품)를 발행한다. 도는 그린펀드가 투자자에게 환경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개인 투자자의 주민의식을 개선할 뿐 아니라 투자기업의 친환경 의식과 사회적 인지도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린펀드를 2020 도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환경 대책, 친환경 버스 도입,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원 조성 같은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연구
  • 가구유형별 자산효과 고려 생애주기별 주거정책 마련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7차 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전국의 자가 소유 가구를 산업화 세대(1940~1959년생)・민주화 세대(1960~1974년생)・정보화 세대(1975~1995년생)로 구분해 세대 간 주택자산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주택자산효과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택자산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보화 세대는 주택마련 대출상환 부담 때문에 주택자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가구유형별 자산효과를 고려해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인포그래픽 서울 중고생, 잠은 부족하고 비만율은 늘어 서울시 중·고생, ‘충분히 못 자고’, ‘올바르게 안 먹고’, ‘비만 늘어’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24호)
서울 중・고교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가 회복될 만큼 충분하게 자지 못했다는 학생이 74.1%였다. 식습관도 좋지 않았다. 주 7일 가운데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이 27.7%에 달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율은 각각 2010년 12.6%, 24.5%에서 2016년 18.5%, 27.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의 건강상태도 나빠졌다. 2016년 서울 중・고교생의 비만율은 1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8.1%)과 비교해 4.9%p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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