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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6년 05월 18일 Vol.105 -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사업 필요

등록일: 
2016.05.17
조회수: 
68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6년 05월 18일Vol.105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사업 필요 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서울시는 2011년 10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실시’ 등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근로감독권이 없고, 노동행정 경험도 부족해 공공부문을 벗어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노동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경영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같은 전략적인 취약근로자 보호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모든 학교 급식에 친환경재료 50% 이상 사용 추진(프랑스 파리市)

    프랑스 파리市는 초・중・고 학생에게 질적・가격 측면에서 동등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까지 시립 급식관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 학교 급식은 구(區)에 따라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고(3.5~75%), 동일 품목의 재료구입비는 114%까지 차이나는 등 품질과 재정에 큰 차이가 있다. 시립 급식관리센터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에 친환경재료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급식비 산정 방식도 시 차원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시민의 세대별 주거이동 의향은? 서울시민의 세대별 주거이동 의향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84호)
서울시 가구의 절반 정도(49.5%)는 앞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이사할 의향은 30대 72.7%, 20대 71.1%, 50대 43.0%, 40대 42.1%, 60대 이상 18.6% 순으로 많았다. 20대와 30대는 ‘임대주택 거주(각각 57.8%, 45.2%)’를 가장 선호하였고, 40대는 ‘분양 및 재고주택 구입(23.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사 이유는 ‘주택규모 확대(20.7%)’가 가장 많았으며, ‘퇴거요구・계약만료(17.0%)’, ‘주택의 시설・성능・안전문제(16.2%)’ 등이 뒤를 이었다.
알림마당

[제3차 미래서울 네트워크 포럼]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의 영향

일시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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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연구원 페이스북 친구되기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16년 5월 11일(수) ~ 5월 20일(금)
이벤트 대상 :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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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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