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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6년 04월 20일 Vol.101 - 안전예산, 기획단계서 시민참여통로 구축

등록일: 
2016.04.19
조회수: 
707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6년 04월 20일Vol.10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안전예산, 기획단계서 시민참여통로 구축 서울시 안전예산 기준정립과 관리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적정예산 확보・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풍수해, 교통재난 등 유형별 특성이 다양해 그에 따른 예산을 명확히 배정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서울시 안전예산을 안전기반 구축, 생활안전 관리 등 7개 대분류와 21개 중분류로 세분화하여 분류체계 기준을 수립하였다. 특히 안전예산 사전협의제 운영 관련 조항을 서울시 조례에 명시하고, 예산 기획단계에서 시민참여통로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예산 관리방안을 6가지 제시하였다.
정책리포트
  • 생활임금제 등 서울시 좋은 일자리 정책, 민간으로 확산해야

    서울시는 2011년 10월부터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노동정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 등의 좋은 일자리 정책을 서울시 민간위탁과 용역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하고, 민간부문 확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같은 취약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장애인도 입을 수 있는 옷 디자인’ 패션 기업 지원(프랑스 파리市)

    프랑스 파리市는 2009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패션 기업인 ‘A&K Classics’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업체는 파리시 산하 디자인 전문 인큐베이션 센터 ‘아틀리에 드 파리(Ateliers de Paris)’에 입주하여 감각적이면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의류를 제작한다. 더불어 매년 장애인 모델과 비장애인 모델이 함께하는 패션쇼를 개최하여 장애인 의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장애청소년, 난민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의 예술인, 어떻게 살아갈까? 서울의 예술인, 어떻게 살아갈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80호)
서울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의 활동경력은 10년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예술 활동소득은 연평균 1,8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예술인 10명 중 4명(40.1%)은 겸업 중이었으며, 겸업 이유는 낮은 소득(53.7%), 소득불규칙(21.9%), 고용불안정(7.3%) 순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예술인의 고용형태는 전업예술인과 겸업예술인 모두 프리랜서가 대다수(각각 60.9%, 77.2%)를 차지하였다.
알림마당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움

일시: 2016. 04. 21. (목) 10:00~17:3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중회의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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