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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안전예산 기준정립과 관리

등록일: 
2016.04.04
조회수: 
1891
저자: 
원종석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4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5-P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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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821.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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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계기 안전예산 관심 고조…정의·체계적 관리 어려워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그에 따른 적정예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의 일차적 책임기관이라는 점에서, 안전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화된 관리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안전예산은 일반적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구호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들이 산재하여 내용적 범위의 확정과 성과측정이 곤란하다. 이러한 안전예산이 갖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적시적 자원 투입은 쉽지 않다.

 

‘안전예산 체계화’ 연구방향은 사업 정의·기준 명확화 등 6가지로

서울시는 국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안전예산의 체계화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업이다. 안전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부족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안전예산 개념 및 분류체계는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

안전예산 체계화에 관한 논의는 기존 연구 사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안전예산 관련 제도 운용 현황, 유사 예산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은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문헌조사, 담당자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크게 제도 추진여건 미비, 대상사업 정의와 기준 모호,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 가지 틀을 기반으로 연구 방향을 안전예산 대상사업의 정의 및 기준의 명확화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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