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은 시민행복감 증대로 전환하는 추세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지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 발전수준 =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전 세계, 한 국가, 한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며,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메가시티 발전방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 세계 대도시들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즉 사회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단순하게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미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발전국가의 도시가 갖는 위상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에 정책적 무게중심 강조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현재를 모니터링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책을 찾고자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은 메가시티와 비교 가능한 공통된 행복지표의 틀을 구축하면서도 서울시민이 각 지표별로 부여하는 가중치를 계산하여 서울의 상황에 부합하는 행복지수를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최근 전 세계 도시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복지표들을 리뷰하여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고, 서울시민과 세계 도시민의 행복 현황을 비교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우리가 구축한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는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근간으로 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세계 도시/국가의 삶의 질과 서울의 삶의 질, 행복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