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낭비와 환경문제 예방 위해 미사용 건자재를 수집·판매하는 '건자재뱅크' 도입 필요

  건축공사장 등에서는 대체로 미사용 건자재가 발생하는데, 이들의 일부가 폐기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자원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사용 건자재를 수집·판매하는 건자재뱅크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상기부물품 수집,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기부 촉진, 저가 매입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건자재를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판매처 확보, 매장과 창고 확보, 일반판매 및 공익사업을 위한 적정가격 책정 등을 통해 건자재를 판매해 건자재뱅크의 운영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량·기부품목·기부액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리실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건자재뱅크 설립 희망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뛰어난 도시방재기술 실용화 지원(도쿄都)

  도쿄都와 공익재단법인인 도쿄都 중소기업진흥공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뛰어난 도시방재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능 개선과 실용화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요 사업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7월 1일 현재 개량 가능한 기초 기술, 제품 및 시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체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첫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제품, 둘째,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제품, 셋째, 구조 또는 복구 관련 기술·제품, 넷째, 원활한 피난과 피난처 확보 및 피난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제품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1) 개량·실용화 비용 지원, (2) 선도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입비용 지원, (3) 전시회 참가·판매촉진 비용 지원으로 구성된다. 2014년 11월 현재 긴급 지진속보, 피난유도시스템, 게릴라호우 시 범람 감지시스템, 지진화재 방지용 콘센트 등을 사업 테마로 하는 25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 제설차량 추적기술을 이용해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미국 버팔로市, 보스톤市, 미니애폴리스市)

  올해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버팔로(Buffalo)市에서는 제설차량 간 무선통신과 GPS 기술을 이용해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버팔로市는 겨울철에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어 신속히 눈을 치우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버팔로市는 이를 위해 GPS fleet tracking(GPS 차량군 추적)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제설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 다른 차량을 신속히 파견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모든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버팔로市의 시민서비스과(Buffalo’s Division of Citizen Services)는 GPS가 장착된 차량으로부터 제설이 끝난 지역정보를 수집한 후, 제설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순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정부규제와 평가

  이 논문은 규제와 평가라는 두 가지 개념적 분석틀을 통해 외국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동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점은 규제의 실효성 부족, 평가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 부족, 요양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불러올 수 있는 기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국내외 사례를 종합했을 때 정부규제와 평가인증 및 요양시설의 자발적 노력 간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며, 따라서 규제강화 또는 평가인증제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민간 차원의 평가인증제도 시행, 각 요양시설의 자발성에 기초한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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