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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정부규제와 평가?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1858
저자: 
최재성, 이상우
발행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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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규제와 평가라는 두 가지 개념적 분석틀을 통해 외국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동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점은 규제의 실효성 부족, 평가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 부족, 요양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불러올 수 있는 기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국내외 사례를 종합했을 때 정부규제와 평가인증 및 요양시설의 자발적 노력 간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며, 따라서 규제강화 또는 평가인증제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민간 차원의 평가인증제도 시행, 각 요양시설의 자발성에 기초한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