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배경

• 런던은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의 사전적 의미를 최초로 제안한 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선진사례 도시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원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사업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감축실적 모니터링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정책정보 수집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지역(LEZ)의 운용 정보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자 한다.

○ 런던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대책 동향

•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런던플랜(London Plan), 기후변화 실행 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안)(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trategics; CCM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 1990년 CO2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2020년까지 38%, 2025년까지 60%, 2050년까지 8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을 발표
• 런던 시정부는 런던플랜의 목표달성 및 이행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수행에 반영

• 런던플랜 이행 모니터링은 ‘2016 런던비전’을 향한 계획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목표에 대한 정기적 이행성과 평가를 통해 목표를 관리하고 재 반영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운용
• 모니터링 결과는 ‘연차모니터링 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 AMR)’로 작성되며, 동 보고서는 2005년 처음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1년 2월 7차 보고서를 출간

○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 평가체계 운용

•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 대도시 실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런던의 CO2 배출량 저감, 저탄소 수도(Low Carbon Capital)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기회 극대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 확보, 영국 정부의 국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 등 핵심 목표를 설정
• 통합환경평가(Integrated Impact Assessment; IIA)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 정책의 추진과정을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증가,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

자료: Roger Levett,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of Delivering London’s Energy Future : The Mayor’s draf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trategy」, 2010

○ 주요 분야별 통합환경평가 사례

•  저탄소 도시 구축:

•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저탄소 도시(Low Carbon Capitals) 및 저탄소 금융 운용을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기업, 투자자, 시민들의 글로벌 저탄소 경제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런던 및 영국 경제의 운용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계기로 활용 예정임.

• 저탄소 에너지 공급:

• 가정, 상업, 공공시설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5%를 담당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효율적이며 적용 가능한 저탄소·제로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의 확보 예정
• 런던 전역에 걸친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확보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시장구조의 조성

• 제로탄소 에너지 건물:

• 2025년까지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최고의 에너지 효율 표준을 적용하고, 분산형 저탄소·제로탄소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건축물 공급을 계획
• 저탄소 에너지 건물 정책은 신축 건물의 CO2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부문의 목표달성을 기대

• 제로탄소 배출 교통체계:

• 저탄소 교통정책 대안을 도입하여 2025년까지 세계도시 런던의 저탄소 교통체계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
• 효율적인 차세대 교통수단 이용체계로의 전환, 교통수단 운영체계의 개선, 저탄소 배출 차량 이용, 청정기술과 연료 전환, 저탄소 물류체계 확립 등을 통해 탄소배출 최소화를 기대

※ ++ : 목표달성에 매우 유용한 정책

+ :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

Blank : 목표달성에 큰 영향이 없는 정책

- :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 목표달성에 매우 배치되는 정책

? : 목표의 불확실성 또는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Roger Levett,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of Delivering London’s Energy Future : The Mayor’s draf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trategy」, 2010

○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계획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런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계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행성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선언,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 마련, 전담부서 시설 등으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실행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런던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대책의 평가체계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임.

2) 온실가스 감축 이행성과 평가보고서 작성과 활용

• 런던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런던플랜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성과를 분석한 “년차별 이행성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런던플랜의 이행성과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에 필요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대책의 이행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차년도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의 통합 평가

•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TfL)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이행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을 평가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대책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통합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관리 분야임. 이에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이행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평가지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런던과 같이 통합관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 (2149-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