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배경
○ 런던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대책 동향
○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 평가체계 운용
목표 |
평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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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
PM10, NOx, 오존 파괴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삭감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 국가, EU, 국제 등 대기환경 기준치(제한치) 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가? |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
런던 내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가? 에너지 소비의 감축은 가능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가?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할 수 있는가? |
기후변화 적응 |
폭염, 폭설,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가? 장거리 수송과 물류이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가? |
자원 사용 및 폐기물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재사용, 재활용을 증가하고 매립을 줄일 수 있는가? 자원 사용 및 소비를 저감할 수 있는가? |
○ 주요 분야별 통합환경평가 사례
정책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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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
기후변화 적응 |
자원 사용 및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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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 활성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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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수요 유도 |
|
+ |
+ |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
|
++ |
+ |
+ |
분산형 에너지 제도의 구현 |
|
++ |
+ |
+ |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 대책, 그린홈 보급 |
|
++ |
+ |
? |
빈곤계층 연료 지원 |
+ |
+ |
+ |
|
기업체 CO2 배출량 최소화 |
+ |
+ |
+ |
|
건물부문의 CO2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
+ |
++ |
+ |
|
수송부문의 CO2 배출량 최소화(대중교통 이용) |
+ |
++ |
+ |
|
수송부문의 CO2 배출량 최소화(연료 효율 개선) |
+ |
+/? |
|
|
수송부문의 CO2 배출량 최소화(저탄소 차량 기술 개발) |
+ |
+ |
+ |
+/?- |
저탄소 제품 구입 및 서비스 촉진 |
|
+ |
+ |
+ |
※ ++ : 목표달성에 매우 유용한 정책
+ :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
Blank : 목표달성에 큰 영향이 없는 정책
- :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 목표달성에 매우 배치되는 정책
? : 목표의 불확실성 또는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계획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 확립
2) 온실가스 감축 이행성과 평가보고서 작성과 활용
3)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략의 통합 평가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 (214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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