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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등록일: 
2022.08.10
조회수: 
720
저자: 
김선웅, 성수연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58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1-B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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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11.1 KB)
PDF icon 요약 (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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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위해

추가 해제 지양하고 친환경적·체계적 관리 바람직

정부,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7년간 국토의 5.4%(5,397㎢)에 지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환경오염 문제를 경험했다. 이에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와 일본의 근교지대(近郊地帯),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区域)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였다.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이후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1~1977년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 서울대도시권에는 1971~1976년간 총 1,566.8㎢(서울시 면적의 약 2.3배,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29.0%)가 지정되었으며, 서울시 내 지정 면적은 166.82㎢였다. 서울은 주변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지양하고 지속가능·친환경적 관리 필요

향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시 외곽지역의 대규모 신규 개발은 현재 서울시가 지향하는 기성시가지의 기반시설과 가용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추가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한 외곽지역의 신규 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저이용·유휴 토지 활용 등 기성시가지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의 쾌적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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