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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평가모델 개발 연구

등록일: 
2006.03.03
조회수: 
5773
저자: 
김경배
부서명: 
도시계획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200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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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14.43 MB)

1. 연구의 배경

◦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리수단 및 기준 미흡

최근 수익성 위주의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생활권 내 공원녹지의 부족, 과도한 건설폐기물 발생, 지역 커뮤니티 붕괴, 저소득층 주거지 소멸, 옛 도시공간조직의 훼손, 도시경관 부조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수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기존 정성적 기준 이외에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필요

현행 정성적 기준만으로는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평가자의 성향과 관심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점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성적 평가기준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정방식,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현 실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제시 필요

또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기성시가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지속가능성 목표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근린주구에 대한 개념정의 및 이론적 모델 제시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근린주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고,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성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평가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서울시의 기성시가지에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모델(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정방식,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기성시가지 공동주택개발사례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평가모델의 실효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평가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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