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최근 서울시에서는 노후 구조물의 해체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들 건설폐기물의 많은 부분이 매립되어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뉴타운 사업이나 민간건설사업의 꾸준한 시행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2003년 기준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33,967톤/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 48,189톤/일의 70.5%에 해당함. 전국기준 건설폐기물 발생량에서는 23.4%로 매우 높음.

- 현재 건설폐기물의 74%가 재활용된다고 하나 대부분이 성토재, 복토재로의 활용 수준이어서 천연골재의 대체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설산업은 골재난에 직면할 전망임.

◦ 최근에 정부에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건폐법)을 제정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의 허술한 해체 및 분리배출로 폐토사, 폐오니, 폐목재, 각종 부속자재 등의 재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로 도로공사의 기층재로 활용되는 수준임. 민간부문 발주자 또는 건설시행자의 순환골재 사용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 마련된 유인책도 적절하게 가동하지 않고 있음.

◦ 현장분리체계 미정착, 일부 폐기물에 대한 대책 부재, 한정된 골재사용 용도, 민간부문의 촉진대책 부재 등 보완과 새로운 발굴을 요구하는 분야가 상존하고 있어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995년에 “서울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흐름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기에, 금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는 그간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성격이 될 것임.

2. 연구목적

◦ 건설폐기물의 활용체계 미흡, 순환골재의 고부가 가치로의 활용 미흡, 민간 건설공사에서의 활용부진 등의 건설폐기물 처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 건설폐기물 흐름(해체, 처리, 활용, 처분 등)을 수평적으로 추적하고,

- 재활용이 저하되는 지점의 원인을 분석해서,

-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 및 시공방법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 정부관리 및 지원체계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책을 발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