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자동차의 증가는 자동차 연료소비의 급증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연계되며, 이는 도시의 대기환경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대도시 지역에서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이 70%를 상회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대기오염은 건강, 재산 및 생태계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그 피해는 누적적으로 커지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단위 도시지역을 벗어나, 광역적인 환경문제로 확대되어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음.

◦소득 증가와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대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한다면,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운행을 촉진하는 것이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기존 자동차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차로 대체하거나, 사후적 처리방안으로 매연여과장치(DPF)의 부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

◦깨끗한 공기는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자동차를 적정수준으로 보급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특성, 지역별 인프라 구축 여부, 기술개발 정도, 수익성도 각각 다르고 저공해 차량 보급에 필요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역량 및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여건과 한계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안하여 지역 대기환경을 가시적 ·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연구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초과배출 노후 운행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평가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책 방향 제시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향후 중 · 장기적인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과의 연동화 도모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동차 대기오염의 적극적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