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시민건강 위협요인통합관리 전략 세워 ‘숨쉬는 서울’ 만들기

대기환경정책 패러다임, 환경기준 달성에서 건강피해 예방으로 전환

최근 해외언론에서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 ‘대기재앙(airpocalypse)’이라는 표현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인체건강 위해성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된 대기환경 정책 흐름은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달성에서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전 진단과 처방 원칙’을 바탕으로 비용 효율적인 개선, 환경복지의 최대화를 모색하는 추세와 연동되어 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기후환경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에서 환경경쟁력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기환경의 최적화 전략 마련에 관심을 집중하는 배경이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미세먼지, 오존 대기질의 시민건강 영향에 유의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는 과정은 도시의 환경복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숨쉬는 도시’ 만들기 발상 전환으로 연계되고 있다. 김운수(2016), “미세먼지 해외사례 분석”, 「도시문제」, 제51권 제575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p.20-23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 증가로 시민건강 직간접 위협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는 2011년부터 대기환경기준 25㎍/㎥ 이하로 유지되어 지속적으로 개선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고농도 출현이 많았던 2016년에 26㎍/㎥, 2017년에 25㎍/㎥으로 나타나 시민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25㎍/㎥․일)을 충족시키는 일수가 2013년 223일, 2014년 233일, 2015년 242일로 증가하다 2016년 189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7년 218일로 증가하였다. 즉,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증감 경향을 고려하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시민 건강 영향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연간 평균 오존(O3) 농도는 1990년 0.011ppm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가 2000년 0.017ppm을 정점으로 200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도시 기후환경 변화의 주요 특성인 기온 상승에 따라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0.022ppm으로 전반적인 상승 경향을 보여 시민 건강보호의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MHE)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한 건강 영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PM2.5 영향 사망자는 1990년 15,100명에서 2015년 18,200명으로 21% 증가한 반면 OECD 국가의 PM2.5로 인한 총사망자는 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존 영향 사망자는 1990년 350명에서 2015년 810명으로 130% 증가한 반면, OECD 국가의 오존으로 인한 사망자는 48% 증가하였다. 송윤아,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6.12
 2017년 전국 PM2.5, O3 평균 농도는 각각 25㎍/㎥․년, 0.029ppm/년으로, 서울시 25㎍/㎥․일, 0.025ppm/년과 비교하면 서울 시민의 건강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 매커니즘 이해하고 통합관리 전략 마련 필요

미세먼지와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이다. 특히 환경부, 서울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면,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은 직접배출 PM2.5 배출량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 성과물에서 보듯이 시민 건강 보호와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미세먼지와 오존을 개별 관리하는 현행 관리 방식으로는 대기환경 개선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향후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