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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방안검토 연구

등록일: 
2004.02.19
조회수: 
4690
저자: 
김영란
부서명: 
도시환경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200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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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하수관거는 생활환경의 개선, 공중위생, 침수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전한 물순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관거를 전역에 걸쳐 부설하여 2001년 현재 총연장이 10,015㎞로서 보급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하수처리능력 581만㎥/일인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수도가 보급률 100%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가지의 신속한 우수배제를 위한 침수방지목적으로 건설된 합류식으로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된 오수량과 우수유출량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기반 환경시설로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 시민생활의 환경은 향상되지 않고 각종 용수원인 한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하수관거는 노후화에 의하여 관파손, 매몰,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등 유지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수관거가 도시에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되고 불량률이 높은 상태로서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정비는 시급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하수관거가 침수방지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2001년까지 총 6단계에 걸쳐 배수분구별로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에서 현재 일부 배수분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실시되었으며 목표연도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수관거정비는 시민 및 사회전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도시화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하수관거정비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하수관거정비의 타당성 및 효율성, 그리고 삶의 질향상과 같은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시민들의 이해 및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수관거정비의 사업효과는 일반적으로 수세변소수의 직유입, 주변환경의 개선, 침수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효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정량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으며, 더욱이 정비가 실시된 지역에서 하수관거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관거정비된 지역에 대해 정비상태를 신속하게 평가․분석하여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정비예정지역에 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정비방법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분석방안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하수관거정비의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거정비가 실시된 배수분구와 처리구역에 대해 정비상태 평가 및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량화된 효과분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효과분석방안은 하수관거정비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를 유지관리 측면과 시민생활향상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배수분구별, 처리구역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효과분석으로 산정된 정량화된 값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정비된 지역의 관거관리방향과 함께 보다 개선된 관거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