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問題의 提起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환경협약의 증가 추세 - 1988년 11월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가 설립되고,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음. -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협정에 대비하고, 내부적으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강조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은 국가 단위가 주체가 되나 국가별 도시화·산업화 진행과정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는 다양한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원으로서 인식됨에 따라, 도시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연합회인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결성을 계기로, 기후변화를 둘러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음. - ICLEI의 회원인 서울시는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슬로건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처능력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선진 서울의 자세가 한층 요구됨. 선진도시로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 - 서울시 온실가스의 배출현황 및 향후 배출량을 예측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서울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며,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외국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국제동향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검토함. - 향후 서울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수립·추진은 국제도시로서의 자발적 협정준수 의지 표명과 함께, 지역경제·산업활동과 대기환경 개선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여하게 됨. Ⅱ.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영향 1.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예측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 이산화탄소는 1992년 이후 화석연료 소비증가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메탄은 199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이며, 아산화질소는 1998년 이후 큰 폭의 변화는 없음.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련 주요지표의 현황 및 전망 주: 연앙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래인구의 동태율(출생, 사망, 이민율) 등을 감안하여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로서, 연도별 7월 1일 현재의 인구를 나타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예측결과(임업부문 제외), 총 CO2 배출량은 2000년 32,027천톤/년, 2020년 47,431천톤/년으로 약 54% 증가하고, CH4 배출량은 2000년 143천톤/년, 2020년 74천톤/년으로 약 60%정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N2O 배출량은 0.3천톤/년(2000년), 1천톤/년(2020년)으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CO2는 난방부문에서 2000년 15,648천톤/년(51%)에서 2020년 22,556천톤/년(48%년)으로 증가하여 총량대비 비중이 가장 높으나, 수송부문의 경우 동기간 동안 11,912천톤/년(39%)에서 20,754천톤/년(44%)으로 증가비율이 제일 높음. - 메탄은 매립지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 2020년 65천톤/년으로, 총메탄발생의 약 90%가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전망됨. - 아산화질소는 하·폐수처리시설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며, 배출량은 0.71천톤/년(2000년), 0.64천톤/년(2020년)으로 총량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음. 2.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영향 o 도시기후 변화영향 -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도시기후 변화수준은 정확히 계측되지 않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현상은 도시지역에서 의 일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임. - 서울지역에 설치된 기상청 24개 자동기상관측망 자료를 통해 도시기후 변화를 분석할 경우 과거 1988년∼1999년의 10년 기간의 평균기온 12.6℃ 수준과 비교하여 1998년과 1999년의 연평균 온도는 각각 13.9℃, 13.3℃를 기록하여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지역경제 영향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경우, 이는 산업·발전·수송·가정·상업부문에서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결국 서울시 지역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기준으로 10%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하여(선진국의 의무감축 수준), 이를 서울시 지역경제에 적용할 경우 2020년의 GRDP 191,803 백만달러 규모의 경제영향은 2,493백만달러(≒3조2409억원; 1$=1300원 기준)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서울시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및 전망수치를 바탕으로 예측된 탄성치는 평균적으로 0.5 수준을 나타내어, 서울시 지역경제는 GRDP 성장 증가분에 대한 탄성치 수치만큼 배출량이 증대되는 부담을 내포하게 됨. Ⅲ. 政策建議 1.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설정과 대응방안 정립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특성상 저감 대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교통관리대책과 난방(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대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서울시의 교통부문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대응방향은 시책사업의 추진시기 및 추진효과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이 2분류할 수 있음. ·단기적인 대책방향: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연계, 자동차 연료소비 효율성 제고에 대한 유인책 제공, 그리고 대체 청정연료의 소비촉진, 지역난방 공급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방향: 개념 도입,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방향으로 전환하고, 장래 에너지 소비의 청정화·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나리오 설정 ·즉시 시행 가능한 저감방안의 우선 추진 ·소요비용과 저감효과간 연계분석에 의한 우선 순위 선정 ·시행방안별 계량적ㆍ정성적 성과평가에 의한 가치판단 ·재정, 제도여건에 따른 정책 우선 순위 결정 2. 온실가스 감축수준의 결정 o 시나리오 Ⅰ - 온실가스 감축협약 이행을 위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 설정과 유사하게, 서울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계획을 설정하는 시나리오로서, 경제규모의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임. - 2010년에 1990년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5%의 배출량 감축을 고려할 경우, 배출량 감축총량은 약 708만톤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1990년 CO2 배출총량의 24.8%이며, 2010년 배출량의 19.3%에 해당하여 지역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기준으로 10%의 배출량 감소는 2010년의 GDP 규모 127,559백만달러의 1.3% 수준에 버금간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에 서울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명목가격으로 2조1600억원에 해당됨.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여건분석표 (CO2 발생량 기준) o 시나리오 Ⅱ - 세계 환경도시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참여를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도시지역 온실효과의 부분작용인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나리오. - 서울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비중이 주로 교통부문과 난방부문에서 약 90% 수준이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에 있음. - 향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에의 참여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성격의 감축방안임. o 시나리오 Ⅲ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 의 결합을 통한 국가적 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계획에 해당됨. 3. 온실가스 감축 및 실효성 확보 o 온실가스 배출요인별 점검표(Check List)의 작성과 활용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책은 현재 에너지, 자원 및 폐기물, 교통, 자동차오염개선, 자연환경보전 등 5개 대책, 40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한적ㆍ비탄력적 열거방식에 의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법은 "시나리오 Ⅰ"과 같은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상 실천계획의 확대를 통하여 실천대안별 시간적 효과의 발생시기·법과 제도의 뒷받침·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실천의지·시민과 기업의 참여의식 등을 적시에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요인별 점검표(Check List)의 작성과 활용이 필요하게 됨. - 다만, 점검표의 확대는 첫째, , , (에너지 순환형 도시관리체계),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등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축 대안별 선택은 향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수립 범주내에서 대안별 평가과정을 거치는 등 2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o 중점 감축대상의 선정과 추진 - 지역난방의 확대 공급 -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도입과 지원 - 자동차 연비제도의 도입 -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도입 - 자동차 부제운행의 활성화 o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보고의무에의 대응체계 구축 - 우리 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감축 부담은 없는 상태이고, 온실가스 배출 국가보고서의 제출 등 공통 의무를 지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본적인 수치만 있을 뿐 산업별·단위별 배출규모 등의 실태 파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향후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작성 및 보고의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배출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기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함. - 또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연후에 지역적으로 작성된 배출통계 자료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중앙정부에 수집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본실행계획의 수립·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에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확정되지 못한 실정임. -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계획은 기본적으로 삭감계획의 실행에 의한 유발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하여 상호 균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작성·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칭)의 수립·추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향후과제: - 선진 세계도시로서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수립ㆍ추진은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발상전환으로 정착되어야 함. - (가칭)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환경ㆍ생태ㆍ에너지ㆍ도시구조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