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한 영 주 / 조 임 곤 ]

[ 의뢰기관 ] 시정개발담당관

[ 연 구 진 ]

- 정규직: 송석휘
- 위촉직: 배재준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21세기 정보화ㆍ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서울시의 기능을 발굴하여 민
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보다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먼저 발굴한
다. 특히 민간위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적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ㆍ검토하되, 가능한 그 효과가 크고, 여타 공공서비스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민간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업적 영역이라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도 서울시의 조정ㆍ감독기능이 강화
될 필요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서울시의 바람직한 역할도 본 연구에서 제
시한다.

민간위탁 기능 사무 또는 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정부기능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기능,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능 증 민간부문의 발전이
요청되는 기능,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 기능 및 생산ㆍ제작기능, 비권력적 시설
및 장비관리 기능, 검사ㆍ검증 등 사실 확인 기능,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시험ㆍ연구ㆍ조사기능, 단순집행 또는 서비스 제공 기능 등을 그 선정기준으로 한
다.

이렇게 선정된 기능사무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 법령ㆍ조
례에 명시된 근거 규정, 사무의 소관 (국가사무, 시사무, 국가위임사무), 업무의 흐
름, 소요 경비 등 기능사무 또는 시설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민간위탁시 기대되
는 업무의 신속성ㆍ효율성ㆍ전문성, 주민에 주는 편의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기능사무 또는 시설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의 전면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장단기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