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도시철도 재정지원은 지속 증가, 반면 운영관리는 사각지대
• 서울시 도시철도 11개 노선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노선은 3개 노선(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며, 3개 노선을 추가 추진 중
• 향후 10년간 추가 계획된 4개 경전철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서울시는 전체 운영 노선 중 절반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민자철도 노선 보유 예상됨
• 시 추진 민자사업은 대부분 BTO로 추진되고 있으나, 운임차액 지원, 무임손실 지원 등 매년 재정지원금이 연간 약 700억 원씩 지급되는 반면, 별도 운영관리 지침, 제도 및 환류방안이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 민자도시철도에 대해 관리감독권 강화,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 운영평가 수행방안 및 서울시 내부 지침 마련 필요
도시철도 관련 기존 운영평가사례 분석을 통한 적정 평가지표 도출
• 국내에서 수행 중인 철도 운영평가 및 민자도로 운영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민자철도 운영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평가지표를 우선 도출함
• 평가지표 도출 기준
▸ 국토부가 기평가하는 성과지표 최대한 활용 → 평가 효율성 및 수검기관 편의성 고려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성과지표 도출 → 서울형 평가지표 차별성 증진
• 기존 유사 운영평가제도 검토결과
▸ 국토부가 기 평가하는 성과지표 중 공급, 안전, 신뢰,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활용 극대화
▸ 민자도로 운영평가상 이용편의성(민원처리 평가항목) 및 공공성 평가 추가
서울형 민자도시철도 운영평가 기준 및 수행방안
① 기본방향 설정
▸ 목 표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공공성 확보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
▸ 평가지표 분류체계 : 안전성, 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
▸ 방 법 론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현장점검
② 운영성과평가 지표 설정 : 4대 평가 부문, 14개 평가지표, 16개 세부지표 + 가감점
③ 운영 성과평가 수행시기 및 수행방안
▸ 수행시기 : 차년도 7~9월 시행 (연 1회 시행)
▸ 수행방안
․ 성과평가 수행은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이 시행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수행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 수행을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점검을 기준으로 하되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중교통운영기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평가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받아 적용
④ 환류방안
▸ 기본방향 설정 : 재정지원 규모의 조정을 통한 패널티 / 인센티브 부여
․ 시-사업자간 약정한 재정지원금(이하 정책지원금) 및 BTO-rs 방식 적용 노선 : 정책지원금 및 위험분담금 차등 지급
‐ 패널티 : 정책지원금 및 위험분담금 비율 하향 조정 (유보)
‐ 인센티브 : 정책지원금 및 위험분담금 비율 상향 조정
․ 최소비용보전방식 적용 노선 : 비용보전금 절감액의 10% 지급 및 지급 유보
‐ 패널티 : 비용보전금 중 일정비율 유보
‐ 인센티브 : 비용보전금 절감액의 일정비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