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국민 건강 위해 금연정책 실시와 흡연시설 지침 마련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저감을 위해 지침도 제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흡연시설을 보행자에 간접흡연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개방형 구조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안내문 부착과 흡연 편의시설 최소화 등을 포함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는 총 118개의 실외 흡연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70%가 개방형 시설이다.
시민, ‘흡연시설 필요’ 인정…간접흡연 등으로 흡연시설 폐쇄요청도 해
기존 연구와 민원 분석 결과, 서울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흡연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는 시설의 추가 설치와 환경 개선을, 그리고 비흡연자들은 시설의 간접흡연과 주변의 더러움을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민원에서는 흡연시설의 폐쇄, 이전, 규제, 단속에 대한 강화 요청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담당자들은 흡연시설의 확대가 시와 정부의 금연정책 방향과 반대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그리고 지속적 민원발생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WHO 「FCTC」, 흡연시설 기준 제시…국내외 다양한 시설·기술 선보여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통해 흡연시설의 개방성 확보와 설치 금지 등 핵심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183개국이 이를 비준한 상태이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이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흡연시설 관련 특허 및 현장 사례 분석 결과, 간접흡연 저감 기술, 화재 예방을 위한 소재 및 시스템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흡연시설 설치·유지 위한 개선 방안과 후속과제 제안하고자 함
흡연시설의 법령·지침, 특허·적용 기술들은 시설에서 유래 간접흡연의 저감을 강조하지만 현장 담당자가 시설을 설치ㆍ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공정과 지침이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시설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하여 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도심 내 최적 설치 방안 마련 등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