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중교통비 안정적 지원 위해
지자체별 제도 분리운영·순차통합 필요
서울·인천·경기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위해 수도권 공동연구 필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생활권으로, 인구 밀집과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권에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생활권 통합과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환승할인제도 외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인천은 ‘인천 I-pass’,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 혼란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자체 특성별 제도 분리운영과 단기적 대중교통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의 경우, 높은 대중교통 분담률로 인해 정액권 형태가 가장 적합한 제도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와 인천 대비 일정한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비율도 높아, 정액권은 대중교통 유인책 및 1인당 통행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미 실시 중인 “기후동행카드” 정액권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경기도민의 통행패턴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한다. 따라서 혜택 인원이 가장 많은 환급권(The 경기패스)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와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입장에서 정기권 도입은 가장 적은 소요예산으로 소수의 고액이용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경기도민 입장에서 혜택 범위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인천 또한 환급권(인천 I-pass)이 이용자 측면에서 인천 시민의 혜택인원이 가장 많고 운영자 측면에서 지원금액 대비 효과가 균형적이며, 관리자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천 시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판단한다.
장기적으로 통합된 대중교통비 지원방안 마련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역에 통합 요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통합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상세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요금지원제도 설계 및 행정적 협력체계 구축, 통합데이터 기반의 수도권, 초광역 단위의 교통정책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통합운영에 따라 카드 재발급, 정보누락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혼란의 최소화와 현재 다양한 요금체계, 수도권 통합 정산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게 현재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추가적인 강화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지하철 확대, 버스노선 확대, 버스전용차로 확대,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등 대중교통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의 우선 시행을 통해 근본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