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방연구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토대로 설립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1개 검토항목들의 비중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검토항목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검토항목 체계의 논리적인 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설립계획 구성요소와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의 심사지표를 검토항목과 비교·분석하고, 검토 사례와 유사 타당성검토 방안을 분석해, 검토항목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체계의 재구조화 필요
2020년부터 지방연구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11개 항목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존의 11개 검토항목은 항목 간 비중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체계의 논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검토항목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설립기준, 검토 사례, 유사 타당성검토 기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설립계획 구성요소, 심사지표, 검토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 범위 검토가 일부 항목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사례에서도 검토항목 간 개념이 중복되고 역할 구분이 모호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국가재정법/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유사한 검토 기준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항목을 분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설립계획 타당성 검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립 타당성검토 체계 재구조화 : 2계층 10개 검토항목으로 정비 제안
기존 11개 검토항목을 10개 검토항목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1계층은 ‘설립계획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설정한다. ‘설립계획의 타당성’의 2계층은 ①문제/이슈 및 목표의 적절성, ②추진사업의 적절성, ③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의 2계층은 ④소요비용의 적정성, ⑤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⑥경제성분석(비용효과분석), ⑦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타당성’의 2계층은 ⑧상위정책과의 부합성, ⑨이해관계자 선호도, ⑩특수평가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세부 검토기준 마련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 필요
체계 재구조화와 함께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검토 항목 간 중복성과 논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설립 타당성검토의 일관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등 실무자 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