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해소와 재건축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도심지 ‘서울형 100년 공공주택’ 건설 필요
- 서울시의 주택수요 부족으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정
- 대규모 택지 부족과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한계로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발생
- 노후 도심지 주택지역의 고밀 공공개발 추진이 필요
- 특히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100년 이상 지속되는 공공주택 건설 필요
∎ 분양가격 규제와 실제 물가반영 미비로 인한 공공주택사업 한계 발생
- 분양가 상한제 수익 범위 이내 주택건설을 위한 원가절감 중심의 현행 주택건설 풍조
- 현행 체계상 세대 층고, 신재생에너지, 마감자재 고급화 등 주택트렌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주거 성능개선에 한계
- 또한, 실제 물가와는 괴리가 있는 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시행주체 및 시공업체 모두 적극적인 주거 공급에 소극적
-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기준만 있을 뿐 분양주택의 사양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택공급기준이 모호함
- 시민이 주택 구매를 위해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평대 아파트를 억 억원에 공급 가능 30 3 5∼
- SH와 SIT가 협력하여 '서울형 100년 주택'의 사양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공공주택 가격을 표준화하는 연구 진행
∎ ‘서울형 100년 주택’의 비전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미관 개선에 기여
- 장수명(높은 내구성 안전한 생활환경이 좋은), 고성능(에너지, 스마트, 건강친화, 적은 층간소음), 고품격(다양한 디자인, 편의성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의 100년 주택의 비전 제시
- 싱가포르 피나클 앳 덕스톤의 공공주택이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닌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듯 서울기술연구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형 100년 공공주택의 랜드 마크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