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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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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2년 연구과제) 투수블록의 투수성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 투수블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포함)
  • 등록일2023-06-16
  • 조회수275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박대근, 전범준
  • 분량/크기(page)48
  • 발행일2023-06-16
  • 투수블록
  • 투수블록포장
  • 보도블록
  • 불투수블록
  • 틈새투수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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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수블록 설치 현황 조사・분석

- 인공지반에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 부여를 위한 관련 기준, 조례, 시방서 제・개정(2013년~)
  → 보도 및 8m 이하 생활도로, 투수블록 사용 의무 근거 마련
- 투수블록 설치 면적이 양적으로는 증가(’14년 23만m2 → ’21년 119만m2)
- 최근 8년간 투수블록 사용률 : 불투수블록보다 사용률 저조(투수블록:불투수블록 = 37.6%:62.4%)

■ 투수블록 설치율 향상 개선방안 도출(설문조사 활용)

- 자치구별 투수블록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필요(市 보도 유지관리사무는 자치구청장에 위임)
- 투수성능 지속성 등급 상향 조정으로 공극막힘 문제 최소화 마련 필요
- 공극회복장비 운영과 관련된 예산 확대 편성 및 담당 직원 의무교육 시행 필요
- 비관리청 공사 및 굴착복구 공사의 복구 시 투수블록 사용 의무화 조치 시행 필요
- 투수블록 설치률 높은 자치구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데이터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투수성능 지속성 등급제 적용(2013년, 3등급 이상 사용 의무화) 이후 투수블록 고품질화 확인
- 추적조사 결과, [보도구간] 3등급 제품 3년 이내에 공극막힘. 1등급 제품 5년 이상 양호
- [차도구간] 3등급 제품 3개월만에 공극막힘. 1등급 제품 5.4년 경과 후에도 양호(2등급 유지)
  ※ 회귀분석 결과 관리기준 도달시기 : 지수 회귀분석 시 약 17년, 선형 회귀분석 시 약 8년
- 제조사 제품 생산능력 향상, 등급별 가격 차이는 경미하나 성능 차이는 큼

■ 공극회복장비 효과 검증 및 기준(안) 마련

- 장비 투입 후 투수 회복률 : 시범사업 1 구간(24개 시료) 38.2%, 시범사업 2 구간(111개 시료) 59.3%
- 회복주기(1등급 5년, 2등급 4년, 3등급 3년), 장비제원(최소펌프압력 등) 등 장비운용 기준 제시

■ 틈새투수블록 및 투수기층 대안 재료(공법)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도출

- 틈새투수블록 선정을 위한 투수계수 및 지속성 측정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