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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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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2년 연구과제) 서울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 등록일2023-05-15
  • 조회수349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저자박세원, 강신영, 양지선
  • 발행일2023-05-15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량
  • 폐기물 처리공정
  •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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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의 폐기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산정은 1) 매립, 2) 소각, 3) ·폐수 처리, 4) 기타(생물학적 처리)로 구분하고 있음

- 매립: 혐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CH4

- 소각: 산화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CO2, 불완전연소 CH4, 저온연소로 인한 N2O

- ·폐수처리: 혐기처리에서 발생하는 CH4, 고도 처리 과정에서의 N2O

- 기타(생물학적처리): 사료·퇴비화, 혐기성 소화로 인한 CH4, N2O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온실가스를 부문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문은 매립 77.5%, 소각 17.2%를 차지

- 환경부 직매립 금지 등의 정책으로 소각 분야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우려

서울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한계 원인

소각 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국가 및 서울시 정책은 매립, 발생감량, 재활용에 집중되어 있음

[요약 표 1] 우리나라 및 서울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비교

정책

우리나라

서울시

직매립 제로화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재활용 극대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고도화

종량제봉투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발생 감량

1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생활폐기물 중심 배출 감량 추진 (건설, 의료 제외)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 용이 디자인

제로웨이스트 서울프로젝트

재활용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47% 대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전자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기타

바이오가스 에너지활용

매립지 준호기성 운영 강화

시멘트 및 석유화학 연료/원료 전환 유도

자원순환사업 육성

자원순환 실천 대시민 홍보

*출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서울시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안 재구성

(원인1)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처리 과정 부재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

- 종량제 봉투 내 플라스틱 등 온실가스 기여도 높은 폐기물 다수 포함

(원인2) 소각 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미적용

- 산업 및 발전 분야에 적용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활용 필요

(원인3) 서울시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지속 증가

- 노원 소각시설은 노후화 공정 개선을 통해 연간 약 4.8 천톤 CO2 감축 사례

 

서울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전략1) 소각시설 반입폐기물 사전 선별 의무화

- ’21년 기준, 227.9 천톤 CO2e(25.9%) 감축 가능

(전략2) 소각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적용

- 발전 시설에 적용 중인 기술 기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시범 적용

(전략3)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 오염물질 방지시설, 발전 및 스팀 설비 등 다양한 시설의 공정 개선 적용

[요약 표 2] 신규 서울시 폐기물부문 소각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

구분

정책 적용 범위

전략 1

전략 2,3

소각 배출

서울시 소각시설 내 반입폐기물(종량제) 사전 선별 의무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소각 공정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사용 연료 저감 등 유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관련 사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