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목표]
서울시 도로인프라의 도시계획·교통정책 구현(건설) 및 노후화 해소(관리)를 위하여 도로인프라의 건설 및 관리 분야의 현황 및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과제 제시
[현황 진단]
도로인프라는 방대한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관리부처 세분화로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등 시정책 변화에 신속·체계적 대응 어려움, 인프라 노후화 지속 진행
▶ (시설구축) 도로인프라는 기반시설 관리체계상 각 교통시설(도로, 교통) 해당, 세부시설물로 도로포장·교량·터널·옹벽·절토사면 구성, 법정 외 자전거도로·보도 지속 확대 구축
- 도로총연장 8,396㎞, 교량 723개소, 터널 236개소, 옹벽 1,373개소, 절토사면 799개
▶ (관리체계) 도로인프라 유형 및 세부시설에 따른 관리부처 세분화
- 서울시 도로인프라 관리체계는 인프라 유형, 등급 등 기존 차량 중심 교통체계에 따라 세분화되어 변화하는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등 시정책 변화에 신속·체계적 대응 어려움
▶ (노후화) 공용년수 30년 이상 노후화 관리에서 성능등급(목표B등급)으로 관리 전환
- 30년 이상 노후화 도로시설(교량·터널 등)은 전체의 53%, 도로시설 평균 사용연수 29.2년 (’20.5 기준), 도로포장의 경우 포장상태지수(SPI)에 의하여 노후화 판단
- 교량·터널은 성능 B등급으로 관리기준 만족, 도로포장은 평균 C등급으로 개선 필요
주요시설 대비 응벽 및 사면 성능평가 결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화 시급
[정책 진단]
공간·수단 연결성 강화, 정보관리체계 강화, 첨단기술 활용 필요성 도출
▶ (계획·정책) 도로 건설·관리, 대중교통, 보행, 도시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정책(안) 분석
- 도시-도로-교통 단일 계획 및 정책의 지향점은 뚜렷하나, 계획간 상호 보완 필요
- 공간간 공간,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의 연결성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