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부실공사 Zero 서울’ 대응 위해
서울의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해야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 반복…‘서울의 공사여건’ 고려된 감리기능 강화 필요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 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으며 사고가 날 때마다 발표하는 개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고는 반복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단계 전반의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부실감리’에 대한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건설공사 환경은 복잡한 교통처리, 많은 지하 시설물, 과도한 민원 등으로 다른 시도 대비 난도가 높으며, 주말 또는 야간에 진행되는 잦은 공사로 감리업무의 수행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감리업무의 여건이 정부나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해 현장 감독 등 감리 본연의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보고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실공사 Zero 서울' 대응을 위해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감리자·공무원·시공자 설문 결과, 서울시 감리업무는 중앙정부·지자체 대비 열악
다른 지자체와 서울시 공사 경험이 모두 있는 응답자 대상(감리자, 공무원, 시공자)으로 '타 지자체 대비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의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도한 민원' 64%, '많은 지하 시설물' 34%, '복잡한 교통처리 필요' 33%, '발주처의 과도한 업무 지시' 31%, '과중한 보고' 29%, '과중한 업무' 24%, '불가피한 야간 공사' 18% 및 '주말 공사' 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 모두 '과도한 민원'을 서울시 감리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으며, 감리자와 공무원의 경우, '많은 지하 시설물'과 '복잡한 교통처리 필요', 시공자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과도한 업무 지시', '복잡한 교통처리 필요'가 높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감리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인 ‘민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으며 그 내용 또한 악의적이거나 전문적이다. 이러한 민원은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증가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감리원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리원의 주요 업무로는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감리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도 부족한데 민원업무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감리업무 개선 위해 제도적·행정적·기술적 기능 강화방안 필요
감리기능 강화를 위해 감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엔지니어링협회, 교수, 연구원 등)와 인터뷰한 결과, 서울시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감리용역대가 현실화', '적절한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설계도서․시공 관련 검토 시간 확보', '입찰 단계․용역 후 평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서울시 공사 경험이 모두 있는 응답자 대상(감리자, 공무원, 시공자) 설문조사 결과, '과도한 서류 및 보고서 작성', '과도한 업무보고', '과도한 점검', '과다한 체크리스트 작성', '불필요한 페이퍼 작성' 등에 대한 행정업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와 민간 건설공사로 구분하여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 기능의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