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시설기준 마련·자치구와 협력 정비로
서울시, 시민들 생활편의·안전 체감도 향상해야
생활도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좁은 소로…시설물 관리측면 미흡
생활도로는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로로, 일반적으로 폭 12m 미만의 좁은 소로이고,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차량 등이 혼재되어 사용하는 도로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행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심각한 주정차 문제, 소방도로 확보 어려움 등이 있다. 생활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區道)와 사유지지만 사실상 도로인 비법정 도로가 대부분인데,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의 관심과 재정력에 따라 정비 및 유지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생활도로와 관련된 정책은 ‘보행친화도시’,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관리 측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시설물 관리 측면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한 감이 있다. 따라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노상’ 범죄 등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고 시설물 측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질과 안전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생활도로 비중 높은 자치구, 재정력 낮고 도로·교통 예산지출 비중 낮아
2019년 말 현재 서울의 전체 도로 중 폭 12m 미만 소로는 연장기준 76.8%, 면적기준 41.3%에 달하며, 강북지역을 비롯하여 구시가지 저층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폭 12m 미만 도로 중에서도 소방도로 폭원에 미달하는 폭 4m 미만 도로가 24.0%를 차지하며, 이 또한 강북지역 구시가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재정력(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폭 12m 미만 도로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자치구는 도로·교통부문의 예산지출 비중 또한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의 생활도로 관리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고,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