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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18년 연구과제)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 방안
  • 등록일2019-07-01
  • 조회수603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하림
  • 분량/크기(page)161
  • 발행일2019-07-01
  • 빗물마을
  • 빗물관리시설
  • 빗물저금통
  • 물순환
  • 홍수취약도

서울시 빗물마을은 물순환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계획인지 평가받고 선정되어야

그간의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물순환 체계가 악화됨에 따라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자연적 물순환 체계를 지향하며 증발산량 증대와 도시 폭염 대응을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물순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6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시책사업의 하나로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이는 서울시 특정 지역에 빗물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형 친환경 마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구의 적극 협조로 단계별로 조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3곳 조성과 더불어 2022년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 추진사업에 대해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물순환과 기후변화 대응 목적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받게 되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 단계부터 물순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웠으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계획대로 조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빗물마을 조성지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부터 사업 취지에 적합한 항목들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까지 조성된 빗물마을 10개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빗물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주요 특성 항목들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선정단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조성된 빗물마을의 시설물 활용도 저조 및 물순환 회복 효과 미흡 문제

빗물마을 조성사업에는 마을당 평균 4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투수 포장, 침투시설 설치, 빗물저금통, 상자텃밭 등 시설 위주로 설치되었다. 2016년, 2017년은 주로 공공영역에 투수블록 포장 위주로 설치되었으나,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투수포장 면적이 좁아 설치 효율이 낮았다. 또한 설치된 빗물저금통이 건물 밖이나 옥상에 있어 저금통까지 이동이 불편하여 주민의 활용도가 저조하였으며, 강수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수집된 빗물 양이 적어 활용이 어려웠다. 그 외에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당시에는 노후된 도로의 투수포장 계획이 있었으나, 지역 내 경사도가 심하여 빗물침수시설 설치가 어려워 계획이 변경된 지점이 다수 존재하였다.

빗물마을 선정 시, 사업목표와 연관된 계획이 우선 평가되어야

그간 빗물마을 선정평가 시, 물순환 및 지역 여건과 관계된 평가항목은 소유역별 하수 배재 방식과 빗물의 침투와 관련한 항목 두 가지였다. 평가는 주로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에 집중되었으며, 차후 사업 효과와 직결되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은 고려하기 어려웠다. 빗물마을 사업의 주요 취지는 물순환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므로,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부분과 지역의 여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빗물마을 10곳의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및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반의 인구밀도와 주거 형태, 기후(기온과 강수) 특성, 폭염 현황, 불투수면적 비율, 홍수‧침수취약도, 빗물관리량, 수질오염 관련 자료, 지역 지목과 용도 현황, 토양 속성, 지형과 지질 현황, 식생 현황 등을 활용하였으며, 추가로 서울시 전반 열지도를 작성하여 최근 고온이 밀집(집중)되는 지역을 분석하였다.

지역 여건과 물순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항목 도출

분석된 특성 항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수준을 지수로 정규화하여 기존 빗물마을 조성지 중 해당 지역 현 수준을 판단하였다. 분석 항목은 인구밀도, 불투수면적 비율, 홍수취약도, 빗물관리량, 수질오염도, 토양배수등급, 경사도, 녹지비율, 고온밀집도, 강수집중도 등 10개 항목에서 정규화한 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된 각 항목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지역적 편중 항목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세부 요인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후, 중요 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가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항목의 중요도 고려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마을주민 인터뷰를 통해 부여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항목 중 1순위는 녹지비율로 분석되었으며, 이하 5순위까지는 고온밀집도, 불투수면적 비율, 경사도, 인구밀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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