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해 최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 편익, 비용으로부터 B/C 비율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정책적 분석은 B/C비율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책적 항목들을 분석하여 산정함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서울시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는 정책적 평가항목을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반영하는 데 있어 평가항목 기준이 정립되지 못함
- 비율의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적 평가항목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분석 평가결과를 수치화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연구는 기존 타당성조사에서 발생되어온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정량적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기준 의사결정법 중 하나인 AHP(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다기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시 종합적 평가체계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