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이 노숙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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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대학은 노숙자에게 현금 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 연구진은 노숙자 50명에게 7,500달러(약 744만 원)를 지급한 뒤 1년간 추적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노숙자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술과 마약 등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보통의 선입견을 깨고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했음이 드러남. 이 연구 프로젝트 결과는 캐나다 국립과학원 회보에 수록됨
배경
- 캐나다노숙자협력사무국은 매년 캐나다에서 15만~30만 명의 개인이 노숙을 경험한다고 추산함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숙자서비스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 광역 밴쿠버의 노숙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20년 3,634명에 비해 32% 늘어난 4,821명으로 집계됨
- 캐나다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와 실험은 학계와 정부에서 줄곧 있었으며 특히 기본소득이 노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숙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논의가 활발함
지원 내용과 연구 방법
- 2018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개인 기부 및 지역 재단인 사회변화기구(Foundations for Social Change)의 지원을 받음
- 연구 프로젝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심리학자인 지아잉 자오(Jiaying Zhao)에 의해 시작
- 지원 대상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2개 노숙자 촌에서 100여 명의 노숙자를 모집하고, 무작위로 현금 지원을 받는 그룹 50명과 받지 않는 대조군 50명으로 나누어 실험
- 연구진은 현금 지원 이후 3개월 주기로 지원 대상자들을 추적 조사
- 지출, 주거, 건강 및 사회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연구 결과
-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고, 1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에서 55일 더 생활함
- 수혜자들은 식료품, 임대료, 수도 요금, 교통비 및 건강 복지에 지출 비중을 두었으며 대조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저축액을 나타냄
- 술, 마약 및 담배에 대한 지출을 평균 39% 줄임
- 수혜자들은 이 돈을 임대료, 의류, 식료품 및 필수품에 사용하고, 숙박업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99일 감소함
- 노숙자들이 ‘유혹 상품’에 돈을 낭비한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다른 소비 양상을 나타냄
- 밴쿠버의 쉼터 체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1박당 약 93달러(약 9만 3,000원)임을 고려할 때, 쉼터에서의 숙박 일수를 줄임으로써 수혜자 1인당 8,277달러(약 82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음
- 이는 쉼터 체류 대비 777달러(약 77만 원)의 순 절감 효과를 얻은 것임
- 이 연구는 2023년 캐나다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됨
시사점과 한계
- 시사점
- 현재 더딘 성과를 보이는 주택 공급, 숙소 지원 등에 편중된 연방 및 도시 노숙자 정책의 대안으로 노숙자 개개인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현재 상원에 제출된 법안인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S-2331)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 한편 병행한 대중의 노숙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응답자 81%가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이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 술, 마약, 담배 같은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유혹 상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결과가 나옴. 또한 노숙자들이 한 달에 300달러(약30만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노숙자들은 실제 한 달에 약 100달러(약 10만 원)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계점
- 그러나 심각한 약물 남용이나 주류 남용, 정신 건강 증상이 있는 노숙인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2년 미만의 상대적 단기 노숙자로 제한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됨
1) 법안 S-233은 캐나다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으로, 보장된 생계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을 통해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음.https://nationalpost.com/news/canada/what-happens-when-you-give-50-homel...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