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무상 조식 제공 (인도)
등록일:
2024.0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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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일부 주는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보장을 기본 권리로 인식함에 따라 교육기관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무상 중식을 확대하여 조식까지도 무상으로 제공. 이를 통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영양결핍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정책 배경
- 인도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 성격에 따라 복지 시스템이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음
- 인도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식생활 보장은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영양결핍과 함께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성장기 시기인 아동・청소년들의 조식 결식률이 확대되면서 보완책이 요구됨
주요 내용
- 무상 중식 급식은 1920년대 타밀나두주 정부에서 최초 소개한 이후에 점차 확대하여 대부분 주에서 실시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전년도와 금년도에 타밀나두주와 텔랑가나주가 무상 조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함
- 사례 1: 타밀나두(Tamil Nadu)주 정부의 학교 청소년 대상 조식 무상 제공
- 2022년 기준 1,500개 학교 내 11만 4,000여 명의 아동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함. 이를 보완하여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3만 1,000개 학교 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70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함
- 타밀나두주 정부는 1920년대 이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점심을 인도 최초로 소개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식사 메뉴는 다양한 기본 메뉴를 중심으로 영양 균형적 음식을 제공
- 예를 들면, 곡물 50g, 채소 15g 등 정해진 정량을 규정하여 제공 예정
- 무상 조식 제공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로 아동 결식률이 확대됨에 따른 보완 조치. 무상 조식을 통해 전반적 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청소년 성장과 학업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고 판단
- 2022년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등교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음
- 사례 2: 텔랑가나(Telangana)주 정부의 공립학교 조식 제공
- 텔랑가나주 정부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지역 내 6만 7,000개 공립학교의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소속 학생 230만 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타밀나두주 정부와는 일부 대상이 다름
- 인도의 공립학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이 속해 있는 공립학교 내 저소득층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돌봄과 끼니 보완이 주요 목표
- 수업 시작 전 45분 동안 요일별로 [사진 1]과 같이 영양 균형을 확보한 메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공 급식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지속해서 관리 예정
- 텔랑가나주 정부는 이와 같은 조식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의 하나로 추진하여 한 해 관련 예산으로 40억 루피(한화 628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을 기대
- 텔랑가나주 정부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지역 내 6만 7,000개 공립학교의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소속 학생 230만 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타밀나두주 정부와는 일부 대상이 다름
정책 평가
- 중식 무상 급식은 과거 타밀나두주에서 실시한 뒤 대부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조식 무상 제도도 해당 주의 정책 결과에 따라 실행하는 주가 확대될 것이라 예상
- 주 정부별 지원 대상 범위가 다른데 이는 개별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 목표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식 무상 급식처럼 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영양결핍을 해소하여 면역 관리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교육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 전망
- 교육 서비스를 단순히 학업 성취 이외에도 해당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부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 종합적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학교의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됨
- 본 정책은 인도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혜택 제공 대상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 및 조식 서비스의 품질 관련해서는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사진] 텔랑가나주 조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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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tamil-nadu-cm-mk-stalin-un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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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