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바르셀로나市 아다 꼴라우(Ada Colau) 시장은 2022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이 정책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방과 후 활동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하지만 교사 등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 학기를 앞두고 정책 시행의 어려움에 직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의 목적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은 도시 내 각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방과 후 활동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 시행 계획
-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
- 저소득층 지역 주민을 위한 장학금 제도 마련
- 방과 후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마련
- 취약가정의 아동을 위해 市에서 방과 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방과 후 활동 표준 모델 연구
- 방과 후 활동의 가치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
- 방과 후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사무소를 개설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선택, 관리, 제공에 대한 학부모협회의 역할 확대
- 방과 후 활동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과 후 활동 승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교육 지원 활동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
- 방과 후 활동을 해당 지역 전체의 교육 및 문화 생태계와 연결하기 위한 전략방안
- 방과 후 활동 운영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위원회를 조직
- 지역사회 시설 및 지역사회의 교육인력 활용, 지역위원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
- 시행 일정 및 추진 현황
- 시행 일정
- 2022년 1월까지 방과 후 활동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및 학교별 상황 분석
- 2022년 4월까지 방과 후 활동 관리 전담 사무소 개설
- 2023년 1/4분기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설
- 2023년 9월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추진 현황
- 2022년 1월 방과 후 활동 시스템의 중앙집중화를 위해 市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 위원회를 조직
- 그런데 2022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방과 후 활동 관리를 위한 전담 사무소 개설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 2022~23학년도 학사 일정이 교사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계기로 3월 교사단체의 파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카탈루냐州 정부와 교사 노조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시행 일정
정책에 대한 비판
- 방과 후 활동 모니터링요원 고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 제기
- 스페인의 노동조합 UGT(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와 CC.OO(Comi- siones Obreras)는 학사 일정에 방과 후 활동이 대폭 추가되면서 이를 위한 대규모 방과 후 활동 모니터링요원이 필요한데, 방과 후 활동 시간이 단 1시간이라는 점, 단 1시간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대규모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인원의 모니터링요원 고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 민간 교육기관이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민영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 제기
- 카탈루냐州 정부 교육부는 ‘카탈루냐 학생 가족 연합회’와의 회의에서 방과 후 활동을 민간 교육기관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카탈루냐 학생 가족 연합회 측은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할 민간 교육기관 선정의 형평성 및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의 민영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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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