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성희롱 방지 재판소’ 설치 추진 (말레이시아)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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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성희롱방지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하원에서 통과. 이 법안은 성희롱 방지 재판소를 설치해 피해 즉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 명령 등 해결방안을 포함
배경
- 말레이시아 성희롱 피해 현황 조사
- 말레이시아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80%가 수치심, 공포감 등의 이유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 2019년 국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옴니버스(Yougov Omnibus)가 1,002명의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35%, 남성 응답자의 17%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집계
- 2020년 여성원조기구(WAO, Women’s Aid Organization)가 1,010명의 말레이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2%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변
성희롱방지법안 하원 통과
- 7월 20일 성희롱방지법안(Anti-Sexual Harassment Bill 2021)이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에서 통과됨
- 2000년에 성희롱 대책 및 방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2011년 처음 성희롱방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하원 통과까지 오랫동안 논쟁을 거침
- 2021년 12월 15일 하원에서 1차 독회(First Reading), 2022년 7월 19일 2차 독회(Second Reading)를 거쳐 2022년 7월 20일 성희롱방지법안이 하원에서 통과1)
- 2022년 8월 중 상원(Dewan Negara)에서 3차 독회 등을 거친 뒤 국왕의 재가를 얻어 입법될 예정
성희롱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성희롱 방지 재판소 설치
- 수도권인 클랑밸리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을 다루고 피해자가 사과나 보상을 받도록 조정하는 성희롱 방지 재판소(Tribunal Antigangguan Seksual)를 설치
- 사법부가 임명한 재판소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성희롱 전문 변호사 등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배심원단은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1명의 여성과 최소 1명의 남성을 포함
- 수도권인 클랑밸리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을 다루고 피해자가 사과나 보상을 받도록 조정하는 성희롱 방지 재판소(Tribunal Antigangguan Seksual)를 설치
- 성희롱방지법안 제20조의 주요 내용
- 성희롱 방지 재판소에 피해자와의 상담, 가해자에게 지역사회 봉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권한 부여
-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기 비하, 공포감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금전적 보상 외에 상담 등 심리적 해결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성희롱 방지 재판소에 피해자와의 상담, 가해자에게 지역사회 봉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권한 부여
- 성희롱 신고 절차 및 처벌 규정
- 법안이 통과되면 성희롱(언어적, 비언어적, 시각적, 몸짓, 신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
-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하게 됨
-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5만 링깃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벌금형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함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기존 벌금 1만 링깃보다 5배 인상된 5만 링깃의 벌금형에 처함
- 성희롱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명령
1) 하원에서 1차 독회(First Reading, 법안 소개), 2차 독회(Second Reading, 토의 및 입법 절차 진행 여부 표결)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Committee Stage, 법안 검토 및 수정), 3차 독회(Third Reading, 표결 승인)를 거쳐 다시 상원에서 같은 절차를 밟은 뒤 국왕 승인 단계를 거쳐 입법됨
https://www.thestar.com.my/lifestyle/family/2022/07/29/the-anti-sexual-h...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07/816366/anti-sexual-harassment...
https://www.aljazeera.com/news/2022/7/19/sexual-assault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7/21/sexual-harassment-now-...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