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곤・범죄 증가 대응 및 인종차별・괴롭힘 방지 정책 추진 (캐나다 에드먼턴市)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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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市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재건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빈곤과 범죄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인종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제도 강화를 올해 주요 신년 과제로 정함. 市는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정부와 州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인종차별 관련 독립기구를 설치했으며,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해 시행
- 아마리에트 소히(Amarjeet Sohi) 캐나다 에드먼턴市 시장 신년사 진행상황
올해 시장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2022년 주요 계획
- 에드먼턴市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회복을 2022년 우선 과제로 선정
- 2014년 이후부터 이어진 에드먼턴市의 주요 산업인 석유 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꾸준히 증가
- 에드먼턴市는 2022년 현재 인구 150만 명을 기록해 2019년 146만 명 대비 4% 증가하여 사회간접자본인 산업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
- 에드먼턴 시장은 지역사회 체육시설에 2억 8,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9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신규 경전철 사업이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州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
- 2019년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2배로 증가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생활기반시설,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계획.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州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
- 또한, 시장은 도심의 노숙자 문제와 마약류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
- 경찰과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경찰과 사회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특히 도심의 차이나타운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경찰 등과 함께 혁신적인 해결책을 계속 강구
- 에드먼턴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팀을 배치할 예정
- 에드먼턴 경찰청과 지역 사설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24시간 상시 순찰 체계를 확립할 계획
- 도심의 차이나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임
- 교정시설, 노숙자 수용시설, 약국 등에 대한 신규 설립 허가를 제한하여 도시 전역으로 분산되도록 장려할 예정임
- 경찰과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경찰과 사회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반(反)인종차별 전략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괴롭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시장 신년사에서 밝힌 주요 계획의 진행상황 및 성과
-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요금을 동결
- 캐나다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 인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
-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향후 1~2년간 세금 부담을 완화
- 밴쿠버市와 같은 서부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급주택세’와 ‘외국인 주택 구입세’ 도입을 검토 중
- 대중교통요금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2022년 1월 확정
- 당초 3.5달러(1회 현금 지불 기준)에서 4.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긴급 지원금 예산을 사용하여 예년 수준으로 동결
- 캐나다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 인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정부의 투자금 유치
- 주요 간선도로의 확장 공사를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순환고속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예산 문제로 폐기할 계획이었던 서부 경전철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州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2022년 5월 관련 예산을 확보
- 도심 노숙자 문제와 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마련
- 2022년 5월, 에드먼턴 도심의 우범지역인 차이나타운 환경개선 계획이 가시화되기 전에 개인 사업을 하던 60대 남성 2명이 행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이 사건을 계기로 市는 전과자가 인근 노숙자시설로 대거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자 분리 체계를 마련
-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앨버타州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음
- 2022년 5월, 에드먼턴 도심의 우범지역인 차이나타운 환경개선 계획이 가시화되기 전에 개인 사업을 하던 60대 남성 2명이 행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2021년 제정된 ‘반(反)인종차별 전략 조례’의 후속 조치로 관련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
- 독립된 기구인 ‘반인종차별 기구’를 설립하고 21만 5천 달러를 지원함
- 市 내부에도 반인종차별 조직 구성
- 기존 경범죄 조례에 괴롭힘 방지 조항을 추가하여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경범죄 조례를 시행
-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 이러한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 시 벌금을 2배 가중해 부과
- 개정된 조례에 따라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는 인종, 종교적 신념, 피부색,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연령,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 위협, 따돌림 등임. 그리고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됨
-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https://edmonton.ctvnews.ca/changes-have-to-be-made-sohi-outlines-new-ch...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transit-fare-stays-at-3...
https://globalnews.ca/news/8619745/edmonton-anti-racism-strategy/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bylaws/new-updated-bylaw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