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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기고]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135
출처: 
국토매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역세권, 공공자산 등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활력을 높여가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50조원의 공공 재원을 투입하고, 500여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저성장시대를 맞아 공공 재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8년 영국 블레어 정부가 쇠퇴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10여년간 추진했던 ‘커뮤니티 뉴딜정책(New Deal for Comminity)’과 맥을 같이 한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중앙과 지방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중앙정부는 2014년 이후 46개 지역에 대한 마중물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3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에, 2017년 2월 17개 지역을 추가하여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쇠퇴지역의 활성화와 장소 중심의 종합적 재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다.

또한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전면철거 재개발을 통해 일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사회·물리적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한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