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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미국의 공공토지자원(시유지)의 관리 및 활용 현황파악을 위한 출장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1155

1. 출장 목적
· 뉴욕 및 보스턴을 방문하여 공공토지자원의 관리적 측면의 시스템 구축현황과 활용적 측면의 개발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등의 사례를 조사, 수집하고자 함.
 

2. 출장 내용
2.1. 보스턴
1) 보스턴 도시재개발(도시재생) 정책
· 1950년대부터 보스턴 도심 등 일부지역이 노후화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목적으로 1957년 주정부에 의해 보스턴 재개발청(BRA :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⑴ 이 설립되고 1960년대 들어 도시재개발 사업이 시작됨
· 당시 절반 이상이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대부분 수용 및 철거의 계획이 실행됨
·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플래닝 기능을 같이 갖고 있으며, 도시재개발 기금을 2/3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시에서 부담함


기존의 보스턴 재개발청(BRA)은 2016년 9월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BPDA)로 공식명칭이 변경됨


[방문기관 발표자료 일부]


· 1990년대 접어들어 공장 및 기업들이 있는 도시가 탈산업화 되면서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되고 이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
·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개발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
· 보스턴시는 디벨로퍼 및 플래너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경제조건 및 지역상황에 따라 개발시기는 늦춰지나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님
· 또한 각 부서별 실무회의를 자주 갖게 되며, 회의결과에 따라 디벨로퍼와 상의하고 수정되는 등 협력관계, 코디네이션 부서 등 부처간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보스턴 시청사 방문사진]


2) 보스턴시 공공토지자원 관련 시스템 현황
· DND(Department of Neighborhood Development)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보스턴시 소유의 토지를 프로젝트 단계별로 구축되어 단계별 검색 및 특정토지
의 프로젝트 단계⑵ 확인이 가능함
· DND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공간정보를 기본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단계, 지역, 토지 규모 등과 같은 기본현황의 필터가 가능함
 


[DND부서 관련 시스템 구성 (출처:https://buildinghousing.boston.gov/)]


· BPDA(Boston Planning&Development Agency)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공간정보화 되어 기본적으로 시 전체의 조닝 레이어가 구축되어 있음


[BPDA부서 관련 시스템 구성 (출처:http://maps.bostonredevelopmentauthority.org/zoningviewer/)]


프로젝트 단계는 [Not Active]→[Community Meeting]→[RFP In Process]→[RFP Issued]→[Proposal Review]→[Under Agreement]→[Property Sold/Construction in Process]→[Construction Complete]로 구분됨

· 각 지역의 개발사업 및 계획수립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 현황 파악이 가능함


[보스턴 시청 BPDA 부서방문 및 인터뷰]


2.2. 뉴욕
1) 뉴욕시 공공토지자원 관리 현황
· 2016년 11월 기준, 뉴욕시의 시유지(City-Owned and Leased Properties: COLP)는 14,000필지로 총 43,000에어커(174㎢)이며, 이 면적은 뉴욕의 보로
(Borough) 중 하나인 브루클린과 비슷한 크기임
· 뉴욕시 시유지는 크고 작은 부지들로 neighborhoods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거나 뉴욕시의 워터 프론트를 따라 분포함
· 시유지는 뉴욕시의 주거, 상업, 공업을 포함한 도시 패브릭의 한 부분으로서 뉴욕 도시의 성격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기관 관할권별 시유지 용도 분포 현황]



2) 뉴욕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현황
· 뉴욕시 전체 시유지 중 22%인 18,000 에이커는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 면적을 모두 합치면 센트럴파크 2배 정도 규모임
· 또한 전체 시유지 중 64%인 26,786 에이커는 홍수에 아주 취약한 부지들이며 범람지역(100-year floodplain)에 완전히 속해 있거나 걸쳐져 있음
· 홍수지역에 있는 부지는 주거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공원을 조성하거나 경찰서 등으로 활용됨
· 시유지 중 64%는 지하철 역 0.5 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유지 중 90%는 버스정류장 0.25 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접근이 용이함
· 시유지 중 665개는 랜드마크보전 위원회(Landmark Preservation Commission)의 권한 하에 있음
· 시유지 중 71%인 15,511 에이커는 인구 밀도가 낮고,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시유지 중 8%인 2,500 에이커는 조닝 재구획(rezoning) 지구에 포함되어 뉴욕시에 재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유지 일반용도 구분 및 현황]


· 시유지를 용도 유무 및 주거여부에 따라 크게 4개의 일반용도 카테고리로도 나누고 있으며, 이는 ①용도없음(Properties with no current use), ②비주거용도
(Properties with non-residential use), ③주거용도(Properties with residential use), ④공원과 오픈스페이스 (parks and open spaces)로 구분됨
 

3) 뉴욕시 시유지 자산운용 방식(발생, 매입, 매각, 임대 등)
· DCAS 자산운용과는 시 소유의 부동산(건물 및 공지)의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시유지 임대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가능한데, 이는 시 차원에서 이미 장기간의 사용 계획이 있거나, 자산운용과에서 장기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DCAS 자산운용과는 주거용도 건물이나 아파트 유닛을 계속 관리할 책임은 없으며, 지어진 주거용도 및 비주거용도 건물들은 그 용도에 관련된 해당 부처에서 관
리하게 됨⑶


4) 뉴욕시 현안부지 및 정책적 필요시설 개발 사례
· 뉴욕시는 용도 재구획(rezoning)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거나 affordable housing을 늘리고 특정 지역의 미래 발전을 준비하고 있음


[Rezoning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 분포도]


· 용도 재구획은 뉴욕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유지 활용의 기회를 발견하고 잠재된 재개발 옵션을 결정할 수 있음
· 뉴욕시의 주거 계획인 Housing New York: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의 주요 목표는 앞으로 10년간 200,000개의 affordable housing을 만들고 보전하는 것임
· 2016년 3월에 뉴욕시의 Zoning Resolution이 개정되면서 뉴욕시의 주요 전략인 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MIH)⑷가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됨
· 용도 재구획을 통해 기존에 있던 주거용도 건물보다 더 높은 밀도의 주거용도 건물이 개발될 시 MIH가 자동 적용되게 됨


⑶ http://www.nyc.gov/html/dcas/html/business/real_estate_leasing.shtml
⑷ 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 Summary:
https://www1.nyc.gov/assets/planning/download/pdf/plans-studies/mih/mih-summary-adopted.pdf

 

2.3. 빅데이터
1) 입지선정
· You are here(Media Lab, Social computing group) 프로젝트는 케임브리지 공립학교의 입지선정을 위한 것으로, 케임브리지 내 신규 학교(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인구데이터(실수요)를 기반으로 최적의 입지를 제안함
· 이는 실시간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통근부담을 감소하고 효율적인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임


[학교수 지정 및 입지선정 시각화]


2) 지역특성분석
· Urban Lens(Senseable City Lab) 프로젝트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특성 분석으로, 분석결과로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여 이를 도시계획, 정책결정,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에 사용될 것을 기대함
·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크게 지역간의 비교, 밀도맵, 공간클러스터로 나타냄


[지역간 비교 예시]


· A tale of many cities(Senseable City Lab)는 휴대전화 사용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특성 비교 프로젝트로, 도시공간에 맵핑된 통화 트래픽 및 패턴을 탐색하기 위한 직관적인 도구이며, 분석 성과로 시계열 분석, 공간클러스터, 밀도맵 등의 시각화를 할 수 있음


[뉴역지역 내 비슷한 패턴의 지역 클러스터]

자료제공 :
도시공간연구실 민승현 연구위원(2149-1254)
도시공간연구실 이슬이 연구원(214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