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모임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개선안 연구 모임결과보고서 입니다.
글쓴이: vanitas / 작성시간: 월, 08/07/2017 - 16:19등록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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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연구모임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개선안 연구'(모임대표 김환희)의 모임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개선안 연구'는 강제집행 관련 정책 및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스터디모임입니다. 서울시에서 집행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