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간사이 광역연합 및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를 방문하여 거버넌스 구조 및 계획내용 등을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고 주요 전략개발지구 답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출장 내용
1) 간사이 광역연합,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조사
① 간사이 광역연합
∙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임.
∙ 2010년 12월 1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분권형 사회의 실현, 간사이 지방 전체의 광역행정 담당, 국가사무의 이양 촉진을 목적으로 함.
∙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은 크게 광역연합위원회, 협의회, 의회, 사무국으로 구성됨.

[그림 1] 간사이광역연합의 조직


∙ 주요 광역행정 사무는 ① 광역방재, ②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 ③ 광역산업진흥, ④ 광역의료, ⑤ 광역환경보전, ⑥ 자격시험・면허, ⑦ 광역직원연수 등이며,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2]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실 입구                        [그림 3] 간사이 광역연합 방문 사진


②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
∙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는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의 입안 및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2008년 발족되었음.
∙ 협의회의 구성원은 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사 외에 국가, 경제단체, 인접 지역의 단체장도 포함하고 있음.


[그림 4] 계획 구역과 협의회 구성원

- 1도 7현의 지사
- 국가의 지방지부국(관동지방 정비국, 관동 운수국 등 16국) 국장 등
- 수도권 인접 지자체의 지사(후쿠시마 현, 니가타 현, 나가노 현, 시즈오카 현)
- 지정도시의 시장(사이타마 시, 치바 시, 요코하마 시, 가와사키 시, 사가 미하라 시)
- 지역 내 시정촌 단체로서 전국 시장회 관동 지부장 및 읍면 회장
- 지역계획 실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관동 상공회의소 연합회 부회장
∙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는 해당 구역의 지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퍼블릭 코멘트 등 의견 수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계획에서 제시하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 주체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나, 이를 담보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2) 주요 전략개발지구 답사
① 도쿄의 환상순환도로 계획과 집중형 지역구조로의 재편 전략
∙ ‘도쿄 메갈로폴리스 구상’, ‘도쿄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 등 도쿄를 대표하는 주요 계획에서 수도권 환상도로(수도권고속중앙환상선, 동경외곽환상도로, 수도권중앙연락자동차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 환상순환고속도로 구축은 공항, 항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교통망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업무, 산업, 문화, 주거, 물류, 방재 등 다양한 거점을 연계해 일체적으로 기능하도록 함.


[그림 5] 수도권 환상순환고속도로

자료 : 도쿄도건설국 (http://www.kensetsu.metro.tokyo.jp/jigyo/road/kensetsu/sankanjyo/index.html)
∙ 또한, 도쿄는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거점형 시가지 재구축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도쿄의 시가지를 거점별로 재편함. 기성 시가지는 중핵거점으로 선정하여 주거 및 필요 도시기능을 집적해 적극적으로 개발함. 특성을 가진 거점 시가지들은 공공교통망과 광역적 간선도로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일상 생활기능 (행정, 교육, 의료복지)과 고도 도시기능(고등교육, 업무, 상업, 문화, 예술, 국제관광, 교류 등)을 제공하도록 함.
② 복합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와 역세권 개발 사례

■ 도쿄의 환상순환도로 연결과 도라노몽 복합개발
∙ 신바시~도라노몽지구는 ‘입체도로제도’, ‘특정건축자제도’, ‘거리재생지구’가 결합된 개발 사업임.
∙ 환상 제2호선 연결을 위해 3지구(도라노몽지구)는 입체도로 제도를 활용하여 환상2호선을 지하
화하고 상부에는 건축물을 놓아 부지를 적극 활용하였음. 또한, 특정건축자제도를 통해 민간의
자금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거리재생지구 제도를 통해 통일적 가로환경을 조성함.


[그림 6] 도라노몽 힐즈 건물부의 지하도로              [그림 7] 신바시 지구 측의 지하도로 입구

■ 도쿄의 신주쿠 교통결절점 및 미나미구 정비
∙ 신주쿠역 남쪽역 앞은 일반국도 20호선으로 일일 이용자가 43만 명에 이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전광장이 없고, 구름다리가 택시, 일반차량의 승강장으로 이용되어 정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었음. 또한, 일반국도 20호선, JR선로의 노후도가 80년이 지나 지진에 취약했으며, 지하철 부도심선이 새로 연결되면서 일반국도 20호선의 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 예상됨.
∙ 이에 따라 JR 히가시니혼선 위에 1.47ha의 인공지반을 만들어 보행자 광장과 택시 및 일반차량 승강장, 고속버스터미널이 복합된 종합적 교통 결절점을 조성함.

[그림 8] 신주쿠 개발계획의 조감도


[그림 9] 신주쿠 남측광장의 정비된 모습                   [그림 10] 복합역사와 역사내부 및 입체광장의 모습

■ 오사카역 북쪽지구개발 : 도시 역주변의 재생 및 활성화 사례
∙ 오사카역 북쪽 지역은 미개발된 채 오사카의 남은 핵심 투자처로 회자되어 왔으며, 1999년부터 24ha의 부지를 산·관·학이 연계 개발하여 간사이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삼고자 함.
∙ 국제 컨셉 공모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수계와 녹지를 끌어들이는 국제도시’를 목표로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오사카역 북쪽지구 전체 구상’, ‘오사카역 북쪽지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등을 통해 동쪽의 우선 개발 구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개발사업 공모 등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그림 11] 오사카역 주변 지구 공간형성 방침


[그림 12] 오사카역 북쪽 선행지구의 A,B,C 건물         [그림 13] 오사카역 북쪽 광장

■ 난바 파크스 : 도시의 옛 시설을 활용한 재생 전략
∙ 난바 파크스는 과거 프로야구 난카이 호크스 구단의 본거지였으며, 오사카 구장 철거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 민간 기업이 사무실・상업・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시설개발과 대규모 옥상 녹화를 함께 조성한 전략적 토지활용 실현 사례임.
∙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 지구 계획에 의한 토지 기반 정비 사업, 난바 파크스 건물 정비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제1기에는 오사카 구장 부지에 복합 녹화도시 ‘난바 파크스’, 초고층 오피스 빌딩인 ‘파크스 타워’를 개발, 제2기에는 제1기에 개발한 건물과 일체적으로 영화관, 오락시설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휴식 공간을 마련함.
∙ 파크스 가든은 다양한 나무와 화초가 식수되어 있으며, 광장, 벤치 등을 다수 설치해 쇼핑객과 인근 거주민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층에 조성된 메인 통로 ‘캐넌 스트리트’는 계곡을 모티브로 한 보행자 공간으로 쇼핑 동선을 연계하고 있음.


[그림 14] 난바 파크스의 캐넌 스트리                    [그림 16] 파크스 가든의 전경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안내영 초빙부연구위원(2149-1232), 도시공간연구실 윤혜림 연구원(2149-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