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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2월 01일 Vol.142 - 상설 민관협의체 설립해 지역교류협력사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등록일: 
2017.01.31
조회수: 
549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2월 01일Vol.14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상설 민관협의체 설립해 지역교류협력사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서울시 지역교류협력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서울시는 2015년 ‘지역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지역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형식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많고, 민간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 실무자와 민간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역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상시 협의체를 설립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실무워크숍을 민관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지역홍보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책리포트
  • 유기동물 연간 9천 마리…반려동물센터로 대처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2004년 17.4%에서 2016년 20.4%로 증가했으며, 관련 사업은 2015년 기준 연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반려동물 유기율은 0.8%로 일본 도쿄(0.2%)보다 4배나 높으며, 연간 9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5년 기준). 자치구가 유기동물 구조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육문화를 바꿀 교육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시는 사육포기동물 인수・교육・홍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복지시설 ‘반려동물센터’를 세워 유기동물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공동가치 창출 등 5개 영역에서 교육・상담 지원(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을 양성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라 꼬무니피카도라’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라 꼬무니피카도라’는 사회적 공유경제 프로젝트가 실제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동가치 창출, 사업자금 조달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이웃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Som Mobilitat 프로젝트,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사용・가공하는 Barri Upcycling 프로젝트 등이 있다.
서울경제
  • 서울 외국인 근로자 22만7천 명…3년간 11.3%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 20만4천 명에서 2015년 22만7천 명으로 지난 3년간 11.3% 증가했다(2015년 기준).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69.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북미(8.9%),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7.1%), 기타 아시아(3.6%) 등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21.1%), 서비스·판매업(18.1%),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48.0%)가 가장 많은 반면, 북미 근로자는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84.4%)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포그래픽 서울시민 45% “생활물가 상승이 올해 가장 걱정”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2017년 주요 경제이슈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20호)
서울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2017년 경제문제는 ‘생활 관련 물가 상승’(44.8%)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35.0%), ‘청년실업・고용’(28.7%)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 30대 이하와 40대는 ‘전월세 가격 인상’(26.2%) 문제를, 50대와 60대 이상은 ‘가계수입 정체/고정지출비용 증가’(22.6%)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민의 62.5%는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인구 증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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