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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1월 25일 Vol.141 - 소수자 유형별 모니터링하는 인권지수 개발해야

등록일: 
2017.01.24
조회수: 
565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1월 25일Vol.14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소수자 유형별 모니터링하는 인권지수 개발해야 서울시 소수자 지형
우리나라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소수자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수자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여성・장애인・아동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는 가입했지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은 미루는 등 소수자 유형별로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수준이 다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이 반대집단의 조직화된 활동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운 것처럼 당사자 운동이나 사회적 수용도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소수자 유형별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권지표와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책리포트
  •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해 서울시민 비만 관리

    서울시 비만율은 2008년 20.7%에서 2014년 2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구 비만율이 17.8%인 데 비해 중랑구 비만율은 27.8%로 나타나는 등 자치구별 비만율 격차도 매우 컸다. 서울시 비만 관리 정책은 식습관・운동 등 개인의 행태를 개선하는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행친화환경 구축 등 시민 건강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고려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식품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공립 중・고교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 옹호 프로그램 운영(호주 빅토리아州)

    호주 빅토리아州는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한 학교’는 라트로브 대학에서 개발・운영했던 성소수자 학생 인권 옹호 프로그램으로, 2016년 기준 286개 중・고등학교가 참가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2017년 1월부터는 주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며, 2018년 말까지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는 현재 운영 중인 ‘성소수자 교육 자문 위원회’를 확대해 주 정부 교육부가 직접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 서울시, 서울대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교통・환경・도시개발 등 서울의 3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시는 서울대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곳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연구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서울시 공기오염원・소음분포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도시 둥지내몰림 현상분석 대안제시 연구, 교통환경 시각화 기술개발 등을 수행한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서울대와 빅데이터 분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연구소가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포그래픽 ‘어물전에서 문화관광명소까지’ 남대문시장 변천사 어물전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까지, 남대문시장의 변화과정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19호)
남대문시장은 조선 초기 시전 형태로 상거래가 시작되어 조선 후기 칠패시장이 생기면서 어물거래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897년 선혜청 창내장 개시로 상설시장의 기틀을 잡았고, 일제강점기에 서울의 가장 큰 생필품 시장으로 성장했다. 한국전쟁 후 밀수품과 군용품을 취급하면서 ‘도깨비시장’, ‘양키시장’ 같은 별명을 얻기도 했다. 1968년 큰 불이 난 뒤 대형 전문상가로 개편하면서 점포 수가 급증했으며, 2013년 기준 의류・액세서리 점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인터넷쇼핑몰 등 경쟁상권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맞은 남대문 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시장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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