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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콘텐츠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이슈

등록일: 
2016.03.09
조회수: 
1130
권호: 
2016년02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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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6 2 issue02.pdf (293.06 KB)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민간 자원의 고유가치 훼손 말아야

서울시는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 조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여타 지자체와도 비슷해 보이지만, ‘마을공동체’ 구축을 전략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 단위로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민·관 협력이 민간 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기존의 관변 주민지도자에게 더 큰 힘을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 조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여타 지자체와도 비슷해 보이지만, ‘마을공동체’ 구축을 전략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 단위로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민·관 협력이 민간 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기존의 관변 주민지도자에게 더 큰 힘을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현주,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이슈”, 서울경제 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