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5년간(2008~2013년) 복지지출은 75%나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분담률은 44%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다. 서울시의 분담률이 높은 이유는 지출수요 대비 자체 수입으로 평가하는 재정력 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금을 포함한 ‘실질 재정력 지수’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분담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여부나 보조율 결정에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복지재정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협력하여 복지재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승연, “서울시 복지재정 현황과 위기의 맥락”, 서울경제 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