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서울서베이 2015는 민선5기 후반의 도시정책 지표의 근간이 되는 도시사회통합지표, 도시 어메니티 지표 등의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현황에 대한 분석,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사회정책 지표들의 국제도시간 비교를 중요한 과제로 추구하고 있음.

특히, 서울서베이 2015 발주부서인 서울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 담당관에서는 수탁과제 연구과정에서 글로벌 도시지표를 위한 해외 도시와 연구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발전과 방향,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파리시를 방문하여 파리시의 도시현황 자료 수집을 물론이고 지속적인 글로벌 도시지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간 협력 메커니즘 마련하고자 함.

2) 출장 내용

(1) 글로벌 비교 연구를 위한 Grand Paris Project

파리시정연구소는 약 80여명의 연구원들이 파리시의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변화와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음.

현재 파리시는 통계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영역(기존의 20구 대상)보다 확대된 메트로폴리스 기준으로 통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2016년부터는 Grand Paris Project를 통해서 기존의 200만명의 인구 단위를 900만명까지 확장시키는 광역계획을 진행중에 있음. 이는 일드프랑스보다는 작은 단위이지만 정책베이스의 기본단위로 활용될 수 있음.

(2) 파리시의 시민주도형 정책수립 과정

파리시정연구소는 행정권한이 없는 기관임. 따라서 연구소에서 수행한 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파리시에 제안하며, 이 내용은 일부 변화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안들은 시의회를 걸쳐 입법화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됨.

파리시는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가령, 인터넷 조사를 통해 파리시내 공공 공간에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

(3) OECD-도시간 공동프로젝트

OECD는 회원국의 Contribution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관리가 엄격하고 주요 도시와의 공동 프로젝트(예: 도시컨설팅)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킴. 예를 들어 서울시가 OECD에 도시컨설팅을 요청하면, 매칭 펀드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당부분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젝트 형식을 취함.

3) 정책 시사점

파리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인 경향이 있음. 보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을 정책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국제통계비교에서 파리시의 인구는 200만으로 타 도시에 비해 적음. 하지만 2016년부터 시작되는 Grand Paris Project를 통해서 약 900만명기준의 통계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임. 이는 앞으로 국제 비교연구에서 파리시의 통계단위로 활용될 것임. 다만 행정단위의 변화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변 지역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한 곳이 있어 이들과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OECD 는 국가단위의 데이터 위주이나 도시의 요청이 있을 때 추가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함. OECD의 전문 인력과 자료를 기반으로 OECD-서울의 공동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 (2149-1303)